「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윤후덕 의원, ’17.10.11)」

제정 반대 탄원서

최근 기계설비 진흥의 명목으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윤후덕 의원, ’17.10.11)되어 종합업계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모든 건설업종에 개별법 제정의 움직임을 촉발시켜서 건설산업이 개별화․분리화됨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발주 조항(안 제13조) 내포,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위한 것이 명백하며 향후 분리발주 활성화로 인해 종합업계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역 갈등 유발, 중복 규율, 형평성 위배, 융․복합 및 4차 산업혁명의 역행 등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이에 전국 1만 2천 여개의 종합건설업체와 약 40만 종합업계 종사자는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제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시·도회명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