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 582

시행일자 : 2009. 8. 2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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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력지원팀-776(09.8.19)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에는 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서 발급업무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어 '09.9.1(화)부터 하반기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동 신청을 위한 대행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3. '10년 2월 말까지 적용되는 올 하반기분 전체 건설업 외

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발급 허용인원(쿼터)은 1,300명에 불과하여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상기의 고용허가 허용인원이 적용되는 기간에 귀

회원사의 관할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금번 접수 개시에 맞추어 조속히 신청 서류를 제출·접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09년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고용허가신청 관련 안내 1부.“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09년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고용허가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건설업등록(종합· 전문· 설비공사업)업자로서 시공 건설현장 보유자

2. 접수기간 : 2009년 8월 17일(월)부터 쿼터 인원(1,300명) 소진 시 까지(조기소진가능)

3. 신청서류 : 「별첨1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처리 절차」 제출서류 참조

4. 접수방법 : 유선(02-3485-8453/6) 상담 후 공문 및 신청서류 전체 팩스(03030-516-7258)로 송부

5. 고용허용인원 : 「별첨2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참조

6. 선발방법 : 서류선발 (직접선발 중단)

7. 도입대상국가 : 태국, 베트남, 필리핀 3개국(자료실 도입가능 현황참조)

※ 3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 근로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사례가 드물어 현장 적응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안전사고 및 단체행동으로 인한 공사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다수가 도입하여 현장 적응도 및 국가별 문화성향이 확인되어 사용업체 선호도가 높은 태       국, 베트남, 필리핀 국가 근로자로 우선 진행함

8.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처리 순서 : 각종 신청서류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

※ 보완사항 발생 시 서류보완 완료 시점으로 순위가 조정되오니 최초 신청서류 작성·제출시	보완서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9. 주의사항

가. 내국인 구인신청 후 구인노력기간(7일) 경과 후 고용신청서류 제출

나. 고용업무 대행수수료 및 환불기준 확인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및 신청공문 작성 전 공지사항 140번 참조

10. 참고사항

일반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도 및 도입절차( http://www.eps.go.kr/wem/kh/index.jsp )

【서류작성 주의사항】

1. 내국인 구인신청관련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 구인신청을 한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인증 요청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한 일부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후 부터 7일

2.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관련

◦ 주된 사업장 작성은 본사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허가 신청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게 될 공사현장 기재

◦ 모집인원 또는 부족인원은 허용인원 내에서 외국인력현황표에 기재된 인원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가능

◦ 근로조건에 임금 및 지급방법에 수습기간 중 임금 부분에 수습기간 활용여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기본급에 90%를 지급가능(최대 3개월)

◦ 숙식제공여부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부담일 경우 실비용을 기재

3. 원·하도급계약서

◦ 원도급계약서 제출 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기재된 최초 및 최종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 도급사가 여러 개일 경우 지분율(%)이 표시된 계약서나 협정서도 같이 제출

◦ 원도급 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의 준공기한을 확인(기간이 경과된 경우 신청불가)

4.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현황표 작성관련

◦ 원도급사가 신청현장에서 근무 중인 총 외국인근로자수를 파악한 후 기재

◦ 원도급사가 계약한 타 하도급사가 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타 하도급사명은 기재

◦ 하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가 여러 개일 경우 외국인력현황표도 원도급사 전체가 외국인근로자수를 파악해 기재

【별첨1】 □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처리 절차
① 내국인구인신청 (사용주 ↔ 관할고용지원센터,워크넷)	◦ 관할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구인신청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7일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사용주 ↔ 건설협회)	◦ 내국인구인노력 7일 경과후 신청공문, 업무대행계약서 및 관련서류일체 팩스송부(03030-516-7258) ◦ 관련서류는 하단부분 참조
③ 외국인근로자 알선 및 선정 (고용지원센터 ↔ 건설협회 ↔ 사용주 )	◦ 사용자의 구인조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알선 ◦ 사용자는 알선된 외국인근로자 중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④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 → 건설협회 → 사용주)	◦ 고용지원센터는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
⑤ 근로계약서 전송 (공단본부 → 송출기관)	◦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근로계약서를 EPS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송출기관에 전송
⑥ 근로계약 체결 및 결과통보 (구직자 ↔ 송출기관 ↔ 공단본부)	◦ 송출기관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 ◦ 송출기관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의사를 공단본부에 통보(EPS전산시스템)
⑦ 근로계약 체결 결과 안내 (건설협회 → 사용주)	◦ 대행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안내
⑧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건설협회 ↔ 출입국사무소)	◦ 대행기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EPS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결과 통보 (건설협회 → 공단본부)	◦ eps전산시스템을 통해 송부
⑩ 비자 신청 등 입국준비 (송출기관 ↔ 재외공관)	◦ 송출기관은 공단본부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확인 ◦ 재외공관에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 신청 등 입국 준비 진행
⑪ 입국일 지정 및 입국 (공단본부 ↔ 건설협회)	◦ 공단본부의 입국계획에 따라 근로자 입국 진행
⑫ 취업교육 및 사용자에게 인계 (건설협회 → 사용주)	◦ 공항에서 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 이동 ◦ 2박3일동안 취업교육(20시간)수료후 사용자에게 인계
▶ 제출서류(팩스전송 : 03030-516-7258) ⓞ 공문(제목 : 고용업무대행신청, 수신 : 대한건설협회장, 참조 : 외국인력지원팀장) ① 업무대행계약서(첨부서식)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첨부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원.하도급 계약서 사본 각1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기재된 최초 및 최종계약서, 공동도급시 도급사 지분률(%)기재된 계약서) ⑤ 외국인력현황표(첨부서식)(신청현장에 대한 원도급사 보유 총 외국인근로자수 기재 및 날인)

【별첨2】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참조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8.2.22.>

□ 고용허용인원산출방법

	’07년		’08년 ～ 현재
인력 배정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상한인원
	10억원 미만	5인	15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0～300억원	50인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300～500억원	80인
	500～1,000억원	100인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예시)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06.1.1～'09.12.31(48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1,000억원 × 12/48 = 2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250억원 × 0.4(1억원당) = 10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100명의 30% =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