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평가 강화 ☞ 종심제 심사기준, PQ 심사요령 (’22.1.1. 시행)

ㅇ 종심제, PQ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 → 가‧감점 전환

- 적격심사는 가점평가로 현행 유지

ㅇ 종심제 안전평가 세부항목으로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현행 PQ 신인도 항목) 추가 신설

* 재해예방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50점 부여

□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 종심제 심사기준 (’22.1.1. 시행)

ㅇ 간이형종심제(100∼300억원) 동점자 처리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 우선 → 균형가격 근접자 우선으로 개선하되,

-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이 예가 대비 88% 초과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자 우선으로 기준 유지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추가 시범사업 및 성과분석 후 ’23년부터 도입 추진

□ 발주기관 계약 해제 · 해지사유 명확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일 시행)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규정된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민원제기, 기타 공공복리 등에 의한 사업변경 등

□ 발주기관 지연보상금 지급사유 명확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일 시행)

ㅇ 행정처리의 지연과 명시적 의무사항 불이행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적격심사기준 (’22.1.1. 시행)

ㅇ 현행 적격심사 기준상 10억원 이상 공사는 재무비율, 신용등급 중 유리한 항목 선택 가능 → 10억원 미만 공사도 선택 허용

□ 녹색건축기술 평가 강화 ☞ PQ 심사요령 (’22.1.1. 시행)

ㅇ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녹색기술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개정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 인증으로 대체

※ 「녹색건축법」 제정‧시행 반영

- 에너지효율등급 →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평가로 대체

□ 전문 대업종화 관련 심사기준 정비
☞ PQ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종심제 심사기준 (’22.1.1. 시행)

ㅇ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한 전문공사 입찰심사시 주력 업무분야 실적만 평가

※ 국토부 건설업종 개편 추진사항 반영

□ 작업설 · 부산물 등 재료비 공제 개선 ☞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일 시행)

ㅇ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작업설·부산물*에서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시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매각비용 별도 계상

* 작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스러기, 파쇄물, 2차적 생산물 등

□ 낙찰자 결정 전 대표사에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구체화
☞ PQ 심사요령 (개정일 시행)

ㅇ PQ심사 통과 및 입찰참가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낙찰자 결정 배제 규정 신설

※ 현재 입찰참가 이전 대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입찰참가 금지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