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21.10.26)

□ 주요내용

ㅇ  제명을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명)

ㅇ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채납, 부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범위에서 공공에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해야 함

- 공기업 등이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를 공영개발하거나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이 조화되도록 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 승인하여야 함

ㅇ  공공 환원의 기준과 절차(안 제2조의3 신설)

- 지자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음

ㅇ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안 제2조의4 신설)

-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및 지자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제시함

ㅇ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공개(안 제2조의5 신설)

-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채납의 가액 및 부담금의 금액,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업별 내역(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사용 내역 포함)을 공개하여야 함

ㅇ  징수금의 배분(안 제4조제1항)

- 시·군·구 30%, 해당 지자체가 속한 특별시 · 광역시 · 도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20% 각각 귀속

ㅇ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면적 및 연면적 이상에 한정함)을 추가함

ㅇ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 최소화(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 등 삭제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안 제10조의2 신설)

- 개시시점지가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ㅇ  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지가 산정(안 제10조의3 신설)

-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 및 종료시점의 지가와 건축물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부과 종료시점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함

ㅇ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안 제13조)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

: (현행) 20%  → (개정) 45%

- 지목 변경,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거나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현행) 25% → (개정)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