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990

시행일자 : 2008. 12. 3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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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건설정보 제1080-1107호(2008. 11. 25)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주택

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주요 개정내용

ㅇ 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건설업 추가등록시 자본금(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

만 자본금 증액분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하되, 자본금 증액이 없는 경

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나. 신구대비표 : 주택법시행령 [별표12].[부표] 8.건설업등록

개정전	개정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산업 등록후 건설산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