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

- (현행) 낙찰금액×82%를 기준으로 결정

→  (개정) 낙찰금액×82%와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82%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가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지급하고 차액만 반환

◦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 (신설) 계약상대방이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만큼만 지급

◦ 선금 반환 청구 사유 개정

현행	개정(안)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 <현행과 동일>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현행과 동일>
<신설>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 공개

- (신설)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

◦ 대가지급시 보험료 정산 기준 마련

- (현행) 최종보험료 납입 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 불가능

- (개정)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토록 근거 마련

※ 지방계약법 동일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공사 확대

- (현행) 턴키공사, 추정가격 200억 이상 PQ대상 공사

→ (개정) 턴키, 기술제안, 추정가격 200억 이상 PQ대상 공사

◦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 (현행) 지난 개정(‘12.7.9) 이후 입찰공고된 최저가공사

→ (개정) 동 개정(안)의 개정 이후 계약 체결되는 모든 공공공사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산정 규정 적용

□ 적격심사기준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전에 부도, 부정당제재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심사토록 근거 마련

※ 현행 PQ기준과 동일

◦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인정기간 완화

- (현행) 3년‧5년 → (개정) 5년‧10년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일괄입찰에서 입찰자의 서류교부요청권 신설

- (신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문 등을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도록 근거 마련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공동도급에서,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공종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상토록 근거 마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사유서를 별도 기한까지 제출토록 근거 신설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의 탄력적 운용 근거 마련

- (신설)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는 현행 유지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 지분율 변경 사유 명확화

- (현행) 파산, 해산, 부도 등

→ (개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

※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 확대

- (현행) 500억 이상 최저가공사

→ (개정) 300억 이상 최저가공사

◦ 계열사 간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확인

- (현행) 독점거래법 상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개정) 독점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 소수지분율 참여 구성원의 책임 변경

- (현행) 대표사 탈퇴 시 계약이행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에 대한 책임을 부담

→ (신설)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