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3. 8. 6)내용 반영 및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4. 2. 5, 2. 6)

2. 주요내용

< 시 행 령 >

ㅇ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규정 삭제(제25조)

- 법률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토록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
(제26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ㅇ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제66조, 제68조, 제76조)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별표7)

-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규칙 >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축소(제28조)

-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조정(별지 제27호 서식)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14. 2. 7

- 단, 시행규칙 제28조의 개정규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축소)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하도급계약 체결시 종전에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