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경 환 (기획재정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조달제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토록 하고, 금년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안 제42조제4항)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함.

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배제(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함.

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부칙 제21578호 제2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함.

라. 담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영 제4조의2 개정)

발주기관의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렴계약에 제1항 각 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하여는”으로, “작성하게”를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중 “용역”을 “용역(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단서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를 위한 공사

제42조제6항 중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를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사의 규모, 특성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로,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등의 낙찰자 결정)”으로 하고,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자(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합산점수가 제일 높은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수인인 경우 공사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제76조제1항제10호 중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서류”로 한다.

제86조제6항제1호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로 한다.

제1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하며,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안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8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가낙찰제의 집행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제4항 내지 제7항,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찰공고가 이 영 시행 이전에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항제10호 및 제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생 략)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렴계약에 제1항 각 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1.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삭 제>
2.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삭 제>
⑦ 제6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삭 제>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제6항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적는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가. ---------------------------------------------------------------------------------------------------------------------------------------------------------------------------------------------------------------------------------------------------------------------------------------- 용역(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② -------------------------------------------------------------------------------------------------------------------------------------------------. ---------------------------------------------------------------------------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를 위한 공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사의 규모, 특성 등을 ---------------------------------------------------------------------------------------------------------------------------------------------------------------------------------------------------.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 를 둘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등의 낙찰자 결정) ① ----------------------------------------------------------------- 자(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합산점수가 제일 높은 자)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수인인 경우 공사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0.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 평가서류 -------------------------------------------------------------------------------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⑤ (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1.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 2017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부분에 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215-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