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개 요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세금계산서 발행시 Off-Line이 아닌 On-Line(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폰뱅킹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10.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 3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의 매출을 대상(법인외 사업자는 선택사항)

- 과세, 영세 매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면세 매출은 대상에서 제외

※ 면세품목에 대하여 발행하는 계산서는 종전의 방식으로 발행가능

※ 매출은 전자적(On-Line)으로 신고하나, 매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Off-Line)를 제출하여 신고

◦ 국세청 전송기한

- 수시전송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당월 발행한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 국세청 전송주체

- 전송책임은 각 사업자(공급자, 발행자)로 다음의 방법 중 택일

․국세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

․대용량 연계대상사업[ASP업체(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 등]을 통하여 발행하는 방법

□ 기본 체계

◦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

- 전자문서(공인인증서) → 거래 상대방(공급받는 자)에게 E-mail전송 → 확인(승인)[보관의무 없음]

※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교부 방식

․인쇄(수기작성) → 우편(직접) → 수령확인[쌍방 5년보관]

◦ 발행방법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발행>  ※ ‘09.11월 중 프로그램 개통예정

- 대상  :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ASP : 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 ERP : 자체발행 시스템

<대용량 연계대상사업 발행>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 방식  : 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 이행시 혜택 및 미이행시 불이익

1. 이행시 혜택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교부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

※ 세액공제는 ‘11.12.31까지 한시 적용

2. 미이행시 불이익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교부일 익월 10일～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사이 : 공급가액에 0.5% 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가산 예 : 제1과세기간(1월～6월)의 세금계산서를 7.10까지 전송시 0.5% 가산

※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종전 매출 누락시 관행적으로 지난 월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월에 작성․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나, 부가세 신고가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누락한 매출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유 발생시

- 당초 세금계산서 취소 또는 실제 차액만큼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일단 추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시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기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사항

구분	필요사항
◦ 발행시	- 발행장치(국세청 시스템 또는 ERP, ASP) -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 수취시	-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 조회시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사용)

※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법인사업자와 동일

※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http://www.esero.go.kr) 및 1544-2030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