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 제고, 공공기관의 적극참여 독려 및 구도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는 거점 조기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

□  주요 내용

ㅇ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제41조 내지 제56조)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공청회 개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위원회 심의 → 혁신지구계획 확정ㆍ승인 → 혁신지구 지정

-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의 지정 · 결정 및 고시 · 공고 의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제

- 혁신지구사업 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한정

※ 종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시행 가능

-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가능

∙ (대상) 건축, 도시군관리계획, 경관 심의, 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서 등

∙ (효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 · 심의 의제

- 시행계획인가시 도시군관리계획 등 35개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화

∙ (용도) 분양가격 · 임대료 인하, 시설관리 · 운영비용, 기반 · 공공시설 설치비용

- 국 · 공유재산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례 부여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가능

- 국가시범지구 도입

ㅇ 도시재생 사업범위 명확화(제2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혁신지구 재생사업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상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기반시설 설치 · 정비사업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제26조의3)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

ㅇ 국 ·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례 확대(제30조제4항, 제7항)

□  시행일 :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