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공포(11.8)

※ 시행 ’18.12.1

2. 주요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산(적격)

*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고용부 지정)

◦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 신인도 최대 1점 가산(적격)

◦ 최근 1년이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횟수에 따른 신인도 최대 –1점 감점(적격)

◦ 지연배상금 산정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폭염 명문화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국민연금보험료등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 감사원 통보사항(‘18.3.22.)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9.26.)

◦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 통보토록 발주부서 담당자 의무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2.7.)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및 분담금 미납 3회 이상 발생시 탈퇴조치 등 가능 조항 추가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시 시공평가 항목 삭제

※ 건진법상 시공평가대상이 100억 이상 공사임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