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입찰취소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제1장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낙찰자 결정 후 입찰 취소된 경우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4인에게 보상비 지급

-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취소된 경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균분 단, 1인당 배정예산의 1/4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시 최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반영공사에 대한 계약심사규정 신설(제3장 계약심사운영요령)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 강화(제3장 계약심사운영요령)

- (기존) 설계변경심사 대상 :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개정) 설계변경대상 : 횟수와 관계없이(누적)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하도급금액 : 예정가격 × 원도급사의 낙찰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

○ 종합건설업자도 부계약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종전) 가)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나)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개정) 가)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나)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평가시 실적평가기준 불일치부분 개선(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주계약자 실적 평가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공사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 산식 개선

- (종전)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시공비율)

→ (개정)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처리기간(접수-통보)을 연장(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종전) 7일 → (개정) 10일

○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심사 강화(제11장 입찰유의서)

- 업체가 평가받은 신용평가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업체는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상주 예외규정 신설(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도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기준 합리화(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적용

○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담당자는 기 지급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 제출 요구 의무화

○ 현행 하수급자와 원도급자의 자재․장비업자에 시행되고 있는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신규업체 입찰참가 확대 유도를 위한 실적평가 완화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 국가의 경우 10억미만 공사 신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평가 면제

○ 동반성장 우수기업 유도를 위한 신인도 가점 부여

- 12년부터 하도급 거래관련 동반우수기업에 대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