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안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천 후 및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 축전지 설비 등 비상 전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나아가, 밀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륜자동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조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의 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안 제241조)

근로자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면 등 보호구 착용으로 인하여 가연물 등의 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라.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종류 명시(안 제308조제1항)

정전으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 시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비상전원 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전기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함

마.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안 제420조, 별표 1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함.

바.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3제1항)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 작업에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작업 외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의 잔재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사. 비파괴검사 시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착용 의무화
(안 제574조제2항 신설)

사업주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방사선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등 작업 장소에 대한 조치 외에 근로자가 방사선경보기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여 근로자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아.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

1) 밀폐공간 개념의 확대(안 제618조 및 별표 18)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
(안 제620조제2항, 제621조 각각 신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안전성을 강화함

3)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출입금지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의 서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함

4) 밀폐 공간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호흡보호구 명확화
(안 제620조제5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5) 그 밖에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 등(안 제134조, 안 제619조부터 제645조까지)

그 밖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작업 절차에 맞게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속기”를 “속도조절기”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3) 행정규제 :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물건을 이동하거나 수거ㆍ배달을 목적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안전모

제37조제2항 중 “20미터”를 “15미터”로 한다.

제8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등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속기(調速機)”를 “속도조절기”로 한다.

제2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하는 때에는 불꽃, 불티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LPG선 건조 시 단열재가 부착된 저장설비 부근

제308조제1항 중 “비상전원”을 “비상발전기, 축전지 설비(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다),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등”으로 한다.

제420조제1호 중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으로 한다.

제497조의3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석면”으로, “처리하는”을 “수거하여 포장․배출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의3에 따라 처리 하는 등의”로 한다.

제5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사선 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8조제1호 중 “화재ㆍ폭발”을 “질식ㆍ화재ㆍ폭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탄산가스ㆍ황화수소”를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황화수소”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로 한다.

제619조를 삭제하고, 제622조 및 제623조부터 제626조까지를 각각 제619조, 제624조 및 제625조부터 제627조까지로 하며, 제627조부터 제637조까지를 각각 제628조부터 제638조까지로 하고, 제638조부터 제643조까지를 각각 제639조부터 제644조까지로 하며, 제644조 및 제645조를 각각 제645조 및 제645조의2로 한다.

제620조 및 제621조를 각각 제622조 및 제623조로 한다.

제619조(종전의 제622조)제1항 중 “밀폐공간에는”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밀폐공간에는”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금지 표지를”으로 한다.

제620조 및 제6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0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확인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3. 근로자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사전 허가 절차

4. 산소‧유해가스 농도(이하 ‘산소농도 등’이라 한다)의 측정‧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환기 등 후속조치 방법

5.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의 착용과 관리

6. 비상 연락망,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구조 체계 구축

7.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전 허가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작업 정보(작업일시 및 기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

2. 작업자 정보(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3. 산소농도 등의 측정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환기 등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그 조치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6. 비상연락체계

제621조(밀폐공간 작업 허가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제62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25조(종전의 제624조)제1항 중 “폭발할”을 “질식․화재․폭발 등의”로 한다.

제626조(종전의 제625조) 중 “경우에 송기마스크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을 “경우,”로, “위하여”를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으로 한다.

제627조(종전의 제626조)제1항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27조 앞에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삭제한다.

제628조 앞에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삽입한다.

제635조(종전의 제634조)제1항제2호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38조 앞에 “제4절 관리 등”을 삭제한다.

제639조 앞에 “제4절 관리 등”을 삽입한다.

제641조(종전의 제640조) 중 “송기마스크등”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제644조(종전의 제643조)제2항 중 “송기마스크등”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제644조 앞에 “제5절 보호구 등”을 삭제한다.

제645조 앞에 “제5절 사고시의 조치 등”을 삽입한다.

제645조(종전의 제6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제623조 단서의 경우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5조(종전의 제6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45조의2(종전의 제645조)제1항 중 “구명밧줄, 송기마스크등”을 “구명밧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이 장에서 정한 바”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개정 2016.00.00>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3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러. 1,4-디옥산

머. 디이소부틸케톤

버. 디클로로메탄

서. o-디클로로벤젠

어. 1,2-디클로로에틸렌

저.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처.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커. 디하이드록시벤젠

터.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퍼.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허.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고. 메틸 아민

노. 메틸 알코올

도. 메틸 에틸 케톤

로. 메틸 이소부틸 케톤

모. 메틸 클로라이드

보. 메틸 n-부틸케톤

소. 메틸 n-아밀케톤

오. o-메틸시클로헥사논

조. 메틸시클로헥사놀

초. 메틸클로로포름

코. 무수 말레인

토. 무수프탈산

포. 벤젠(특별관리물질)

호.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구. 2-부톡시에탄올

누. n-부틸알코올

두. sec-부틸알코올

루.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무.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부. 브이엠 및 피 나프타

수. 브롬화 메틸

우. 비닐 아세테이트

주.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추. 스토다드 솔벤트(특별관리물질)

쿠. 스티렌

투. 시클로헥사논

푸. 시클로헥사놀

후. 시클로헥산

그. 시클로헥센

느. 아닐린 및 그 동족체

드. 아세토니트릴

르. 아세톤

므. 아세트알데히드

브. 아크릴로니트릴(특별관리물질)

스. 아크릴아미드(특별관리물질)

으.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즈. 에탄올아민

츠.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트. 에틸렌 글리콜

프.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흐.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기. 에틸렌이민(특별관리물질)

니.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디. 에틸벤젠

리. 에틸아민

미. 에틸 아크릴레이트

비. 2,3-에폭시-1-프로판올(특별관리물질)

시. 1,2-에폭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이. 에피클로로히드린(특별관리물질)

지. 요오드화 메틸

치. 이소부틸 알코올

키. 이소아밀 알코올

티. 이소프로필 알코올

피. 이염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히. 이황화탄소

갸. 초산 메틸

냐. n-초산 부틸

댜. 초산 에틸

랴. 초산 프로필

먀. 초산 이소부틸

뱌. 초산 이소아밀

샤. 초산 이소프로필

야. 크레졸

쟈. 크실렌

챠. 클로로벤젠

캬. 2-클로로-1,3-부타디엔

탸.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퍄. 1,1,2-트리클로로에탄

햐. 1,2,3-트리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겨.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녀. 톨루엔

뎌.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려.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며. 트리에틸아민

벼. 트리클로로메탄

셔. 트리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여. 퍼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져. 페놀(특별관리물질)

쳐. 페닐글리시딜에테르

켜. 삭제 <2013.3.21>

텨. 포름알데히드(특별관리물질)

펴. 프로필렌 이민(특별관리물질)

혀. 피리딘

교. 하이드라진(특별관리물질)

뇨.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됴. n-헥산

료. 헵탄

묘. 황산디메틸(특별관리물질)

뵤. 가목부터 교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이 경우 아릴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이 경우 아릴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ㆍ알칼리류(17종)

가. 개미산

나. 과산화수소

다. 무수초산

라. 불화수소

마. 브롬화수소

바. 수산화나트륨

사. 수산화칼륨

아. 시안화나트륨

자. 시안화칼륨

차. 시안화칼슘

카. 아크릴산

타. 염화수소

파. 인산

하. 질산

거. 초산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더.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가. 불소

나. 브롬

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라. 삼수소화비소

마. 시안화수소

바. 암모니아

사. 염소

아. 오존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19조 관련)

1. 양식

2. 규격

○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 가로 21 cm × 세로 29.7 cm이상으로 한다.

○ 표지 전체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는 검정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테두리는 빨간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으로 하여야 하며 채도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 0. 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물건을 이동하거나 수거ㆍ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안전모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 략)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략)
<신 설>	⑪ 사업주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등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 15미터--------------------------------------------------.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 략)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사업주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등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조속기(調速機),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 속도조절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ㆍ② (생 략)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하는 때에는 불꽃, 불티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LPG선 건조 시 단열재가 부착된 저장설비 부근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8조(비상전원) ① ---------------------------------------------------------------------------------------------------------- 비상발전기, 축전지 설비(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다),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20조(정의) -------------------------------------.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으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1.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 석면-------------------------------------- 수거하여 포장․배출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의3에 따라 처리 하는 등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사선 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18조(정의) -------------------------------------.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1. ---------------------------------- 질식ㆍ화재ㆍ폭발 --------------------------------------------.
2.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18조(정의) -------------------------------------.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1. ---------------------------------- 질식ㆍ화재ㆍ폭발 --------------------------------------------.
2.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20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확인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3. 근로자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사전 허가 절차 4. 산소‧유해가스 농도(이하 ‘산소농도 등’이라 한다)의 측정‧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환기 등 후속조치 방법 5.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의 착용과 관리 6. 비상 연락망,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구조 체계 구축 7.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전 허가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작업 정보(작업일시 및 기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 2. 작업자 정보(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3. 산소농도 등의 측정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환기 등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그 조치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6. 비상연락체계
제620조 (생 략)	제623조 (현행 제620조와 같음)
제621조 (생 략)	제625조 (현행 제621조와 같음)
제622조(출입의금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19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밀폐공간에는 ----------------------,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금지 표지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3조 (생 략)	제627조 (현행 제623조와 같음)
<신 설>	제621조(밀폐공간 작업 허가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제62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24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2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 질식․화재․폭발 등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43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경우, --------------------------------------------------------------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4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①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삭 제>
<신 설>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7조 (생 략)	제628조 (현행 제627조와 같음)
제628조 (생 략)	제629조 (현행 제628조와 같음)
제629조 (생 략)	제630조 (현행 제629조와 같음)
제630조 (생 략)	제631조 (현행 제630조와 같음)
제631조 (생 략)	제632조 (현행 제631조와 같음)
제632조 (생 략)	제633조 (현행 제632조와 같음)
제633조 (생 략)	제634조 (현행 제633조와 같음)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5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2.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5조 (생 략)	제636조 (현행 제635조와 같음)
제636조 (생 략)	제637조 (현행 제636조와 같음)
제637조 (생 략)	제638조 (현행 제637조와 같음)
제4절 관리 등	<삭 제>
제638조 (생 략)	제639조 (현행 제638조와 같음)
<신 설>	제4절 관리 등
제639조 (생 략)	제626조 (현행 제639조와 같음)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41조 (생 략)	제641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절 사고시의 조치 등
제642조 (생 략)	제645조 (현행 제642조와 같음)
제643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 (생 략)	제622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등의 지급ㆍ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5절 보호구 등	<삭 제>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2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제623조 단서의 경우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45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4조의2(안전대 등) ① ------------------------------------------------------------------------------------------------------ 구명밧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③ ------- 이 장에서 정한 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생 략)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 3. (생 략)	② -------------------------------------------------------------------------------------------------------------------------------------------------------------------------- 1. ---------------------------------------------------------------------------------------------------------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 1.----------------------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8] 밀폐공간	[별표 18] 밀폐공간
1.~13. (생략) 14. ------------------,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 15.~16. (생략)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신 설>	1.~13. (현행과 같음) 14. ------------------,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상, ------------------. 15.~16. (생략) 17. ---------------------- 공기정화장치의 내부 18. 그 밖에 근로자의 상시 점유를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시설‧설비의 내부로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및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