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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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의 의무)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① ------- ------------------------ ------------------------ ------------------------ ------------------------ ------------------------ ------------------------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하여 노·사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주에게 일반적인 예방의무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 및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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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화학물질등 원재료를------ ----------------------- ----------------------- ----------------------- ----------------------- ----------------------- ----------------------- ----------------------.	□ 원재료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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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9조의2(명단 등 공개)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및 무재해 사업장의 명단,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내용, 시기,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재다발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 및 시공능력평가순위 800대업체 등의 명단,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개의 내용, 시기,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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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등)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상 산업재해의 종류, 방법·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조사표의 기록·보존을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을 유도하고 산재통계표를 위한 표본조사에도 활용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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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후단신설> 1.∼6. (생 략) ②·③ (생 략)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 -------------------------- -------------------------- --------------------------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작성내용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노동부예규인「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및심사에관한규정(제191호, □91.3.8)」은 관리규정의 신고 및 심사제도가 폐지(□95.1.5)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을 노동부령에 규정하기 위함 ※ 규제정비특별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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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건상의 조치)①사업주 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 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3. (생략)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생 략) ② (생 략)	제24조 (보건상의 조치)①--- ------------------------ ------------------------ ------------------------ -----------------. 1. 화학물질등 원재료--분진·흄·미스트---------------------- 2.·3. (현행과 같음) 4. ------------------------ 정밀공작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취급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등에 의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원재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고시제99-38호)에 규정되어 있는 흄, 미스트에 대한 근거를 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 질환의 예방활동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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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작업중지 등 ) ①∼③ (생략)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 작업중지 등 )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안전·보건진단,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 ⑤------------------------ -----------------노동부령으로 -----.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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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 및 보존의무를 상향 규정화 함. ※현행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 ※ 하위규정 규제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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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 조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자(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를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등에 합격 당시 부착된 방호장치		□ 검정합격 이후 합격품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검정을 유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검정 면제기준을 상향 규정화 함 ※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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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에 인증 당시 부착된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검정 유효기간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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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매·사용자가 합격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격표시·광고 근거를 신설 □ 합격품을 보호하고 불합격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 검정품에 합격표시·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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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수거검정실시 및 합격취소 근거를 상향규정(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 합격취소품의 제조·유통 및사용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에 대한 공고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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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방호장치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호구와 같이 검정에서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검정신청제한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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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⑩노동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수거·파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불량방호장치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합격취소된 품목에 대한 제조·수입·양도·대여 등을 금지 □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정에서합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격취소품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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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의 절차·방법·결과통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제1항 및 제3항의--------- ---성능, 규격 및 형식 ------ ---------------------.	□ 검정절차·방법·결과통지 등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인용조항 변경 및 방호장치의 형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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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① (생 략) ②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목적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 및 안전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작·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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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을 한 경에는 주문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 현행은 노동부장관이 설계·완성·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정기검사는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 □ 제2항 개정으로 검사의무를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수입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제3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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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법 체제상 조항순서 변경(현행 5항의 내용을 3항으로 변경) □ 검사면제 기준을 상향 규정화 함 ※ 현행은 시행규칙에서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에 한하여 검사면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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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서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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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매·사용자가 합격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격표시·광고 근거를 신설 □ 합격품을 보호하고 미검사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검사품에 합격표시·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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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⑦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합격취소 근거를 신설 □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의 제조·양도·대여·설치·사용 등 금지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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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⑨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법 체제상 조항순서 변경(현행 4항의 내용을 9항에 규정)하고 불량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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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⑩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결과통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절차----------------------------------.	□ 검사의 방법·절차·결과통지 등의 위임근거를 신설 □ 인용조항 변경 및 제작기준·안전기준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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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기계·기구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의 2(기계·기구의 안전인증) ①------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등(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주문(시방서에 의하여 주문한 경우에 한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 안전인증대상을 기계·기구 이외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과 관련되는 보호구 및 중요부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현재는 제조자만이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각종 기계·기구 등의 제조·사용실태를 감안하여 수입자 또는 주문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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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포장·용기 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34조의5(안전증표 사용의 인증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조· 수입 또는 주문한 제품 또는 그----- ---------------------------------------------------- --------------------------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5(인증의 취소) ------------------------- ------------------------- ------------------------- ------------안전인증------ ------------------------- ------------------------- --	□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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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가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34조의6(증표제거 등) 노동부장관 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 또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 증표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기계·기구 등이 ----- ----------------------------------- 제34조의6(증표제거 등)-------- ---------------------------- ---------------------------- -------------------기계·기구 등-------------------------- ----------------기계·기구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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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 근로자 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보호구의 부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부품 3. (생 략)	제35조(보호구의 검정)①------ ------------------------- -------------------------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 3. (현행과 같음)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호구 부품뿐만 아니라 보호구 완제품도 포함하므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여 - 산업표준화법과 호환성 유지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 이 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면제(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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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검정합격 이후 합격품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정을 유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구매·사용자가 합격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격표시·광고 근거를 신설 □ 합격품을 보호하고 미검정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 검정품에 합격표지·광고금지 의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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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한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수거검정 실시근거를 상향규정(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합격취소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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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보호구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검정신청제한 근거를 신설하며 - 검정신청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검정신청 제한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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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제조·수입·양도---------------------------------.	□ 인용조항 추가 및 용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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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수거·파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격 취소품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근거를 규정함 ※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
<신 설> <신 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 규격 및 형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검정의 방법·절차 등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검정기준등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①·② (생략)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절차, 등록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신설 □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업체 등록·지원에 관한 규칙(공단규정)□에서 정하는 등록취소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하위규정 및 민민규제 정비특별위원회』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7조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 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조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은---------------------- ------------------------ ------------------------ ------------------------ ------------------------ ------------------------ ------------------------ --------------------. 1. 발암성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국제적 협약에 의하여 상호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	□ 제조 등의 금지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한 기존화학물질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신규화학물질 중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4. 기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①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①제 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취급 하고자----------------------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허가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제조·사용이외의 경우에도 석면건축물의 해체작업, 백연의 페인트칠작업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로운 작업에 대하여 허가토록 하여 직업병 등을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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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유해물질의 표시)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제38조제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시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분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와 관련하여, 직접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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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②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하 □기존화학물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유해·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평가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자 함 □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설정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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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①------------- ------------------------ ------------------------ ------------------------ ------------------------ ------------------------ ------------------------ ------------------------ ------------------------ ------------------------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의한 유해성심사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동조의 제목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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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략)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조치사항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유해·위험성조사--------------------------------------------------------------------------------- -------. ③-----------------------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유해·위험성------------------- ---------------------.	□ 제1항의 개정사유와 같이 관련된 조문을 개정한 것임 □ 제1항의 개정사유와 같이 관련된 조문을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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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 ------------------------ ------------------------ ---------.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결과 유해 또는 위험성이 크게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근거를 마련 □ 제1항의 개정사유와 같이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제4항의 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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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규화학물질의 최종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상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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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 ① --------------- ------------------------ ------------------------ ------------------------ ------------------------ ------------------------ ------------------------ ------------------------ ------------------------ ------------------------ ----------------.	□ 법제39조의 유해물질 표시규정 삭제로 인한 보완규정이며,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97-27호)□에 규정된 □성분 및 함유량□ 규정을 상향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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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신설>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성분 및 함유량 3. (현행제2호와 같음) 4. (현행제3호와 같음) 5. 물리·화학적 특성 6. 응급조치 요령 7. (현행제4호와 같음) ②----------------------- ------------------------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 ------------.	□ □물리화학적 특성□, □응급조치요령□은 화학물질 취급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설 ※ ISO 11014-1에 규정하고 있는『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 필수 기재항목과 통일하여 국제규격과 보조를 맞춤. □ 경고표지 부착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현행 시행규칙의 규정을 상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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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당해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고표지의 내용·부착방법------------------- ---------------------- ---------------------- ---------------------- --------------------.	□ 법제39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물론 경고표지를 함께 제공하여 실질적인 유해·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현행 시행규칙의 경고표지의 부착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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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사업 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 ------------------------ ------------------------ ------------------------ ------------------------ ------------------------ ------------------------ ------------------------ ------------. ②---------------------- -------------------------- ------노동부령으로------.	□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의 근거를 노동부령으로 상향시킴 □ 작업환경의 방법·횟수 등의 근거를 노동부령으로 상향시킴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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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생 략)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생 략) ⑥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 ------------------------------------------. ⑤(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지정절차·업무범위---------------------------.	□ 지정측정기관에 측정은 물론 분석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현재 는 고시로 분석·의뢰) □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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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⑦(생 략)	⑦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기관·평가기준·평가방법·공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 현행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측정기관의 측정·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항에는 지정측정기관의 등급별 관리에 대하여 정함 □ 지정측정기관 평가대상기관, 평가기준, 평가방법, 공포절차 등의 근거를 신설 □ 제7항 및 제8항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제7항을 제9항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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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의 종류를 현재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근로자대표는 실시결과의 판정 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의 전 과정이 아닌 실시과정에만 입회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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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규정의 순서에 맞게 현행 제4항을 제2항으로 옮기고 - 임시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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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 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규정의 순서에 맞게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뿐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명하여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에도 성실히 응하도록 개정함 - 건강진단기관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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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규정의 순서에 맞게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김 - 근로자 건강의 긴급한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명하여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도 사업주가 통보 및 보고하도록 함 -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른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절차 등을 현재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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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생 략)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현행과 같음)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 사항 등을 노동부령에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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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사업의 종류, 건강진단의 회수·검사항목·검진비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건강의 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의료기관□으로 본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대상,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실시절차, 검사항목의 종류 및 수가,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건강진단기관의	□ 제7항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7항을 제8항으로 함 - 현재 제1항 내지 제7항까지 위임되지 않았으나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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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기타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강진단의 대상,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검사항목의 종류 및 수가,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신설>	⑨제15조의2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 제7항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 □건강진단의료기관□을 다른 규정의 내용에 맞게 □건강진단기관□으로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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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독상의 조치)①∼⑤ (생 략)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51조(감독상의 조치)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 ⑦ (현행과 같음)	□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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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⑧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시정기간 등을 명시한 시정명령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는 당해 시정명령서에 적시된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즉시 관할 지방노동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감독결과에 따른 필요한 시정절차의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 □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결과보고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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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⑧(생 략)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⑪(현행 제8항과 같음)	□ 감독조치에 따른 법위반사항을 근로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서의 게시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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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2. ∼ 4. (생략) ② (생략) 제58조(기금의 운용방법 등) ① (생략)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56조(기금의 용도) ①------ --------------------. 1.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기금의 운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업회계 -------- -----------	□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내용 정비 □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기금관리·운용의 원칙□에 따라 자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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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비밀유지) ---------- ------------------------------------------------유해·위험성조사결과보고서----------제41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3조------------------------ ------------------------ ------------------------ ------------------------ ------------------------ ------------------------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에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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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류의 보존) ①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기록에 관한 서류,---- -------------------------- --------------------------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2 개정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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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생 략) <신 설> 2.(생 략)	제67조(벌칙)①다음--------------------------------------------------------------------- 1.(현행과 같음) 2.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현행 제2호와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는 안전상의 조치와 차이가 없으므로 제33조제1항의 기계 등에 대해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의 벌칙을 제23조와 일치 □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인이상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사망재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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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자 3.제34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1.제33조제2항·제3항·제9항, 제34조제2항·제8항, 제35조제1항·제7항---------------- ----------------------- <삭 제> 2.제33조제10항, 제34조제9항, 제35조제8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	□ 본문 개정에 따라 벌칙을 정비 □ 본문 개정에 따라 벌칙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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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9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68조(벌칙) -------------- ------------------------ ------------------------ --------. 1.제29조제2항,------------- ------------------------ ------------------------ ------------------------ ------------------------ ------------------------ ------ 2.제33조제6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본문 개정(제34조제5항),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제43조제1항)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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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5. (생략)	3.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표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벌칙) -------------- ------------------------- ----------.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5항 ------------ ------------------------- ------------------------- -------- 4.·5. (현행과 같음)	□ 인증취소 제품의 증표제거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 □ 조문순서가 변경되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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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제36조제1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0조(벌칙)--------------- ------------------------ --------------. 1.제29조제1항·제3항------- -----------------	□ 현행 행정형벌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확대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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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4.·5. (생 략)	<삭 제> <삭 제> 4.·5. (현행과 같음)	□ 본문개정 참조 □ 행정형벌의 전환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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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 부과)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부과)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ㅇ 본문 개정 및 행정형벌의 전환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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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생 략) 2.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2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본문 개정 및 행정형벌의 전환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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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본문개정 및 행정형벌의 전환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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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생 략) 2.제25조,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자 5. (생 략)	③----------------------- ------------------------- ------. 1.(현행과 같음) 2.제25조,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항·제3항,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제51조제9항·제10항, 제52조의8 또는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 제>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 본문 개정 및 행정형벌의 전환사유 참조 □ 제2호에 포함 □ 제2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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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8.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9.∼11. (생 략) 12.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⑦ (생 략)	6.------------------------ 유해·위험성조사결과보고서를 -------------- 7. (현행과 같음) 8.----------------제43조제4 항 ---------------------- -------------------- 9.∼11. (현행과 같음) 12. <삭 제> ④∼⑦ (현행과 같음)	□ 본문 개정 □ 본문 개정 □ 제2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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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중 제26조의3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보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본다.	□ 제33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건설현장 안전관리규제개혁 방안』)반영 ※ 의결사항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통일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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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벌칙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