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2017.4.18., 일부개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 - - - - - - - - - - - - - -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② (생 략)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제6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② (생 략)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7]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다. [본조신설 - -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4.18]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 ④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신 설>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④ - - - - - - - - - - -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생 략)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⑩ - - - - - - - - - - -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⑤ (생 략)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⑦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⑤ (생 략)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생 략)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⑩ - - - - - - - - - - -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 - .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② (생 략)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제3항,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1의3.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11의4.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2.6]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신 설>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1천500만원 - - - - - - - - - - - -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1천만원 - - - - - - - - - - - - .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 - - - - - - - - - - - .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