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단위기간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공포(’21.1.5)    ※ 시행일 : ’21.4.6

□ 주요 개정내용

ㅇ 단위기간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제51조의2)

-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 주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 통보 필요

※ 서면합의 내용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시 예측못한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발생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탄력적 근로 3개월 초과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 신설(제51조의2)

-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노동부 신고 의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련 시 신고의무 면제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ㅇ 근로기간이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임금 정산(제51조의3)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탄력적 근로에 따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가산임금 지급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한 경우의 건강보호조치(제53조제7항)

- 건강검진,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 필요

ㅇ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사항(임금, 근로시간 등)을
(현행) 서면 → (개정)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제17조제2항)

참고		유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구분	2주 이내(기존)	3개월 이내(기존)	3∼6개월(신설)
실시요건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에 규정 ② 특정 주 48시간 초과 불가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 ③ 근로일 시작 2주 전 해당 주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서면합의 내용	해당없음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유효기간 정할 의무 없음	노·사 서면합의로 정함
1주간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주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64시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일간 휴식	해당없음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
연장근로 판단기준	① 단위기간 평균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 주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① 단위기간 평균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 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
임금보전 방안	보전방안 마련 의무		보전방안 마련 의무 및 고용부장관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