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책임준공확약 신탁공사 애로사항 조사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 조사는 최근 중소·중견건설사들이 부동산 PF사업과 관련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집계화 된 통계치만 공표될 예정이며, 개별 업체에 관한 정보는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일반 현황

(1) 귀 사의 2023년도 기준 시공순위 및 직전년도 매출규모는?

시공(토건)		위

직전년도 매출액		억원

(2) 귀 사의 최근 신용등급은?주

신용평가가기관		등급

주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3) 귀 사의 본사 소재지는?주

주 : 광역시도(eg.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 기준으로 기재

(4) 귀 사의 주력 공종은?(v 체크, 복수선택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기타
					( )

□ 민간공사 사업장 실태현황(공공공사 제외)

(1) 귀 사에서 시행 또는 시공 방식으로 참여 중인 PF사업장 개수는?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주+시공
시공만

주 : 귀 사가 토지매입 후 부동산신탁사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 포함

(2) 상기 사업장 중 부동산신탁사가 참여 중인 사업장 개수는?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시공
시공만

(3) 상기 부동산신탁사 참여 사업의 신탁사업 종류별 사업장 개수는?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시공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시공만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4) 상기 신탁사업장 중 책임준공 미이행시 PF대출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가 약정되어 있는 사업장 개수는?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시공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시공만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5) 상기 신탁사업장 중 약정한 책임준공기한이 도과되어 PF 채무인수 의무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 개수는?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시공주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시공만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6) 상기 신탁사업장 중 2023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 내 책임준공기한이 도래 예정인 사업장 개수?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시공주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시공만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7) 상기 신탁사업장 중 2023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내 책임준공기한이 도래 예정인 사업장 개수?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시공주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시공만	관리형 신탁
	차입형 신탁
	기타 신탁

(8) 부동산신탁사업에서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채무인수 부담 발생시 귀사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을 포기할 생각인지?(1개 선택, V 표시)

그렇다(아래 (8)-1로 이동)	아니다

(8)-1 책임준공 포기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위해 투입하게 되는 추가투입비에 대한 구상권 채무가 추가로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준공을 포기하려는 이유는?(가령 늘어난 공사비?, 아래 기술)

(9) 조건부 채무인수와 관련해 신탁사 및 대주단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1개 선택, V 표시)

그렇다(아래 (9)-1, (9)-2로 이동)	아니다

(9)-1 상기 협상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V 표시)

구분	V 표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 연장 요구
조건부 채무인수 기한 연장 요구
연장된 기한 내 책임준공 완수시 기 발생한 채무인수의무 면제 또는 완화 요구
기타( )

(9)-2 시공사 또는 신탁사가 협상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1개 선택, V 표시)

그렇다(아래 (9)-3으로 이동)	아니다(아래 (9)-5으로 이동)

(9)-3 부동산신탁사업에서 대주단이 책임준공기한 등을 연장해 준 사례 관련

구 분	개
협상을 과거에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전체 개수
협상 후 실제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 기한 등이 연장된 사업장 개수(아래 (9)-4 로 이동)

(9)-4 책임준공기한 등이 연장된 사례에서의 대주단이 취한 연장 방식은?(복수 선택 가능)

대상	내용	V 표시
신탁사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되, 기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非면제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기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
시공사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되, 기 발생한 채무인수 책임은 非면제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되, 기 발생한 채무인수 책임도 면제
기타( )

(9)-5 협상이 가장 어려운 대주단은? 그리고 그 이유는?(복수 선택 가능,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box에 간략히 기술)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전사	기타 상호금융	기타
					( )

(10) 책임준공기한 기 도래 또는 곧 도래 예정인 사업장과 관련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신탁사와 대주단을 대상으로 귀 사에서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 중인 대응 전략은?(복수선택 가능)

대상	대응 전략	V 표시
신탁사+대주단	시공 중단 및 파산 등 신청
	시공 중단 및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 기한 연장 협상
	시공 지속 및 책임준공 또는 채무인수 기한 연장 협상
신탁사	시공 중단 및 공사비 인상 협상
	시공 지속 및 공사비 인상 협상
	차후 수주를 고려해 손실을 감수하고 시공을 지속
기타( )

(11) 귀 사가 현재 참여 중인 PF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을 진행 중이나, 공사비가 당초 계약과 비교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이견이 생겨 공사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수는?

지역 참여 방식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 포함)
시행 + 시공	신탁 사업	관리형
		차입형
		기타 신탁
	기타 PF사업
시공만	신탁 사업	관리형
		차입형
		기타 신탁
	기타 PF사업

□ 기업 재무상황 여력

(1) 현재 귀 사의 재무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는?(1개 선택, V 표시)

구분	V 표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만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외 대출원금 상환을 어느정도 부담할 수 있는 상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외 대출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태

(2) 현재 귀 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 수단은?(복수선택 가능, V 표시)

구분	V 표시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
내부 유보자금 활용
회사채 발행
대부업체를 통한 사채 활용
P-CBO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대출
사실상 자금조달 경로가 없는 상황
기타( )

(3) 현재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PF대출 채무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귀사가 실제로 부도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1개 선택, V 표시)

그렇다	아니다

□ 필요한 정부 대책

(1) 부동산신탁사업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 대책은?(복수선택 가능, V 표시)

구분	V 표시
사업약정 개정을 통해 대주단에 대해 시공사 및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기한 동시 연장 유도
지방 등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통해, 사업시행 주체의 손실확대를 억제하고, 동시에 급증한 공사비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시공사의 동반 부실 위험을 완화
정책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등을 통해 대주단의 대출 만기를 연장시키고, 동시에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
기타 ( )

□ 기타

-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무량판 사태가 현재 귀 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유형과 심각성 정도는?(복수선택 가능, V 표시)

부정적 효과	V 표시	심각성 정도(V 표시)
		매우 심각	심각	보통	별 문제 없음	전혀 문제 없음
안전점검 부담 등 공기지연 우려
공기지연에 따른 책준기간 도과로 인해 채무인수 부담 가중 우려
PF 조달 및 차환 애로 가중
안전점검 등 부수적 비용 과다 발생
기타 ( )

주 : 좌측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V표시란에 v표시를 하고, 우측에 심각성 정도를 다시 V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