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사유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2002. 1. 14)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해 및 재난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교량, 옹벽, 절토사면등을 대상시설물에 추가하고, 대상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마지막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대상시설물에 위험물취급 항만시설, 규모가 큰 지방상수도시설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중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고 기술인력과 장비의 규격기준을 강화함(안 제11조)

마.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업무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업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함(안 제27조의2 신설)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로(교량□터널), 철도, 항만, 댐, 건축물(6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하천, 상하수도 또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외에 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보강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본문전체를 제1항으로 하고 ,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단서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을 □법 제9조의4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는□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 력자로□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로□하고,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참여하는 기술자 또는 학력 ·경력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법제6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2-2에 의한다.

제9조제2항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을 □별표2-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양호한□을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갑문시설□을 □갑문시설 및 유류·가스·화학물을 취급하는 5만톤급 말뚝구조계류시설□로 하고, 동조제6호중 □ 및 그 부대시설□을 □및 그 부대시설, 지방상수도(공급능력이 30만톤급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 및 동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설물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급속한 내하력 저하

11. 절·성토사면의 균열·이완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시설물을 관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수주한 경우

4. 그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밖의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의 제목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중 □기타 용역에□를 □기타 용역·자문 등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을 □공공관리주체□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사고원인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관련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③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고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본문전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의 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 말소

3. 법 제9조의4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의 취소등

4.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접수

5.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검사

6.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실시

8. 법 제44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의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부과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내지 동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부과권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도로)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하차도	·연장 500미터이상	·연장 100미터이상의 지하차도로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하차도중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별표 1 제5호(건축물)의 2종시설물란중 □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의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동호 마지막 부분에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하상가	·연면적1만제곱미터이상	·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

별표 1 제7호(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의 1종시설물란중 ·공업용수도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중시설물란중 □·지방상수도□를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로 한다.

·공급능력 3만톤이상의 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시설의 수원지시설 포함)

별표 1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표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복개교량	·연장 500미터이상	·연장 100미터이상
9.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이상인 옹벽
10. 절토사면		·절토부의 연직높이가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선단으로부터의 높이)으로서 단일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절토사면

별표 1 비고 본문전체를 제1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별 기준으로 하고 동별 구분은 지상에서 각기 분리되는 건축물별로 구분·산정한다.

3.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지점간 거리를 말한다.

별표 2 기술자격자란중 □기사1급□과 □기사2급□을 각각 □기사□와 □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등록요건란중 괄호를 삭제하고, 동란가목(3)중 □기사1급□을  □기사□로 하며, 동란나목중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자□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고, 동표 구분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무실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사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2002. 1. 14) 및 시행령중개정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중 장비규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책임(참여)기술자의 교육제도를 개선함(안 제4조의2)

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장비의 규격기준 등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함(안 제5조 별표1)

다. 민원서류감축계획에 따라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시 제출하는 기술자격증사본 등 일부 서류를 삭제함(안 제6조)

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관리주체 등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시기·보존기간 등을 정함(안 제12조제1항)

건설교통부령  제        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조의2의 본문중 □영 제7조제1항에서□와 □5일이상□을 각각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단서에서□와 □10일이상□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기술인력 및 장비□를 □기술인력(별지제6호서식) 및 장비(별지제7호서식)□로 하고, 가목과 다목을 삭제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본금 1억원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 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서)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및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 제목 □(장부의 비치 등)□을 □(안전점검실적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안전점검의 실적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①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제출서는 별지8-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 및 발급서는 별지8-3호서식 및 별지8-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에 관한 세부절차기준 및  수수료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은□을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부지침□을 □지침□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등) ①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15호서식에 의한 안전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1은 다음 별지와 같다.

별표 3 제목중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을 "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서류의 열람범위 및 절차□로 하고, 1종 및 2종시설물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며, 구분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열람범위 및 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금 1억원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 회개연도의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작성요령 제9항중 괄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제3항중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의□로 하고, □제출하게 하거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로 하며,  제4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중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을 □검사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13.(생략)

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