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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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5		발의연월일 : 2025. 4. 11. 발 의 자 : 윤종군ㆍ홍기원ㆍ이연희 복기왕ㆍ박민규ㆍ김주영 문진석ㆍ손명수ㆍ백선희 소병훈ㆍ장경태ㆍ이춘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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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자명 등의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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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건설사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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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자명 등의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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