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예규 제216호 (2006. 7. 12 )

지 방 자 치 단 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2006.  7.  12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1

Ⅱ.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2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 2

2.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前) 계약체결 / 3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 4

4.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 5

5.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 9

6.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 10

Ⅲ.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1

1.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 11

2.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12

Ⅳ.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 13

Ⅴ. 부칙 ················································ 14

별 첨 자 료

1. 개산(槪算)계약 특수조건(표준안) / 15

2. 시설공사 개산(槪算)계약 입찰공고문(안) / 18

3. 개산(槪算)예정가격작성조서 / 19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    적

○ 지방계약법령 제정․시행(2006. 1. 1)으로 신속·투명한 재해복구에 적정한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였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81조 내지 제8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세부 예산집행기준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함으로서 재해발생시 신속·안전한 복구 및 이재민 구호

□ 기본방향

○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집행, 槪算契約制度 활용 등을 통해 예산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라도 경쟁 입찰에 준하는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 부실시공 방지  대책 강구

- 수의계약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Ⅱ.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 시․도 예산(예비비) 배정(槪算給 또는 確定給)

‣국가(또는 시․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예산 >

○ 대    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예산편성전 즉시 집행

< 관급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예산 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발주하되 예산이 일부만 확정된 경우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성립전 예산집행가능)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복구사업을 차수(2차 이후)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2.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집행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제23조, 동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제2항

□ 회계연도 개시전(前) 예산집행

○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복구비, 지원금 등을 편성하려는 경우

- 다음연도 예산이 금년도에 의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금년도)에 입찰 및 계약체결이 가능

※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 발생

□ 예산배정전(前) 계약체결

○ 예비비가 있거나 기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체결 가능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 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일시차입금(지방재정법 제14조)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 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78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 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 대체재원 확보 절차

① 일시차입금

당초예산편성시 한도액 의결 (의회)		자금 차입 (금융기관 →사업부서)		자금상환 (사업부서 →금융기관)

※ 자금상환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②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신청 (사업부서 →예산부서)		전용여부 검토 (예산부서)		전용지급 (예산부서 →사업부서)		변제 (사업부서 →예산기관)

※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음

4.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

- 복구절차 단축(2개월 이상) 및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대

※ 근거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86조

가. 적용대상

○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일반공사 이외 공사는 6억원 미만공사)

○ 2억원 미만인 용역중 재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 위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나.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

(당해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복구비용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공사, 설계용역, 감리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에 부쳐야 함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적용 공종 및 단가□ 등에서 선택하여 정하며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설계, 시공, 감리는 비슷한 시기에 따로 입찰공고하고 각각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결정

□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 계약담당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 *1)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확정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순차별 진행방식(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설계․시공 분리발주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공 기  단 축  →｜

*1)원가계산금액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5.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보수, 복구, 수리 등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 체결

○ 긴급 보수, 복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단가계약이 된 사업자를 즉시 투입

※ 신속한 복구가능,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 대상공사

○ 20억원이하 소규모 공사로서 관로 복구, 도로 보수 및 복구, 차선도색, 하천보수·복구, 보안 등 수리 교체, 신호등 수리,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계약 절차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복구·수리공사에 대하여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예 : 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가격을 산정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가능)

※ 가능한 공동도급으로 발주,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 징구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6.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경쟁입찰	⇒	수해복구관련 입찰
○ 10억원미만 : 10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20일 ○ 50억원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경쟁입찰	⇒	수해복구관련 입찰
○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서류보완 : 7일이내 ○ 심 사 : 7일이내 ○ 심사연장 : 3일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이내 ○ 서류보완 : 3일이내 ○ 심 사 : 4일이내 ○ 심사연장 : 2일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Ⅲ.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 수의계약은 소규모계약, 응급복구사업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방 식
①위급한 상황발생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의계약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거나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복구공사 및 장비임차․자재구입 ▪지체할 수 없는 이재민구호, 방역 등을 위한 용역·물품구매계약	▪수기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
②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에 의함 ※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② ③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③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일반공사 (전문공사 7천만원, 기타공사 5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계약

2.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되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자체설계 실시

□ 근    거

○ 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 구성방법

○ 시  기 : 재해복구대책 확정 전까지

○ 구  성

- 재해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재해피해가 없는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실비지급

Ⅳ.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 공공시설물 이외에 농경지, 주택, 기타 사유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주민(이재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치단체가 복구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계약금액의 결정, 감독·검사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계약법 제8조

□ 대상사업

○ 농경지 복구, 주택의 보수 및 복구, 기타 사유시설물의 보수·복구, 물품의 수리·구입 등

□ 대행절차

① 주민(이재민) 들의 대행요청서 접수

② 대행사업물량의 확정 및 대행사업비 확정 ⇒ 복구계획 수립

③ 복구비 수납(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및 집행)

-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결정하여 면제 가능

- 자치단체 지원금, 보조금이 있는 경우 주민(이재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집행 가능

④ 설계 또는 과업지시서 작성 ⇒ 예정가격 작성 ⇒ 입찰 ⇒ 계약 ⇒ 계약이행 감독 ⇒ 검사 ⇒ 하자보증금(서) 징구 ⇒ 비용 정산

Ⅴ. 부     칙

○ 이 기준은  2006. 7. 13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Ⅵ.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

현 행	변 경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 별첨 1 】

개산계약 특수조건(표준안)

제1조 (목적) 당해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개산계약의 정산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가격 : 당해 개산계약 대상사업의 예산총액으로 개산계약금액은 예산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2. 개산기초금액 : 예산가격, 원가계산기준, 거래표준가격, 견적서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개산예정가격작성조서상의 개산기초금액으로 일반입찰의 기초금액에 해당

3. 개산예정가격  : 개산가격의 ±3% 범위내에서 15개 개산계약의 복수예비가격 중에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4. 개산계약금액 : 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자의 낙찰금액으로 최초 개산계약체결 금액

5. 원가계산금액 : 설계 등의 완료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계산금액

6. 확정계약금액 :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정산차액 : 확정계약금액 - 개산계약금액

제4조(숙지의무)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조건내용을 숙지하도록 입찰공고시 개산계약임과 개산계약 특수조건 열람 안내를 포함하여 공고하고 입찰자는 입찰전에 당해 특수조건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한다.

제5조(정산자료의 제출) ①개산계약의 계약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서

2.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수입신고서 등)

3. 노무공수 산출근거 및 간접노무비 산출자료

4. 자료제출일의 최근 결산서

5. 부품구입 및 외주가공 업체등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사담당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자료

6. 기타 개산계약 정산에 필요한 자료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중 외화표시부분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환율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입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는 물품 : 당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율

2. 1호 이외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

제6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원가의 확정) 계약담당자는 설계가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및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금액으로 확정한다.

제8조 (정산) ①제7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확정계약금액이라 한다)한다. 단, 확정계약금액이 예산가격을 초과할 경우 예산가격을 확정계약금액으로 본다.

②정산차액은 확정금액에서 개산계약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③정산차액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산차액을 환수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개산계약최고액은 예산가격을 한도액으로 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며, 확정계약금액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발주처가 지정하는 원가검토기관의 원가계산 검토에 의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20   .      .      .

발  주  처 :                     (인)

계약상대자 :                     (인)

【 별첨 2 】

시설공사 개산계약 입찰공고문(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 :

다. 개산기초금액 : 금        원(￦         원) -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금액의 정산

가. 개산계약금액의 정산은 우리 자치단체 정산기준(별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4. 기타사항 : “일반입찰과 동일”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참가수수료,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및 장소,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낙찰자 결정방법 등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개산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개산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182 호)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183 호,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적격 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개산예정가격이하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적격심사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 일반입찰과 동일

20   년    월    일

○○시․도  경  리  관

【 별첨 3 】

개 산 예 정 가 격  작 성 조 서

년    월    일   조정

개산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출기초(내역)
개산기초금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개산기초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경리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개산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 참  고 1 >

수해복구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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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조 사
(중앙․시도합동조사단)
					①예산(예비비)신청 (시도→중앙재대→예산처)					→				②예산(개산급)배정 (예산처→각부처→시도)
														↓
					④예산배정 (예산부서 → 사업부서)					←				③예산배정(예산배정전)요구 (사업부서 → 예산부서)
														→			⑤자금배정 (세정과→사업부서․회계과)
		설계지원단구성 (민간전문가 + 기술직공무원)
		↓
		⑥설계실시(용역발주)
↓
복구계획수립
↓
						↓
복구계획확정통보 (중앙재해대책본부→시도)						⑦지출원인행위
						↓
						⑧지출(지급)
						↓
						⑨차기추경 예산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