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 설 정 책 국

(건 설 안 전 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제6호 및 제8호는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및 검토결과

6.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7.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8. 법 제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평가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계획

9.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 제2호라목 각 목 외의 부분부터 사목 각 목 외의 부분까지를 각각 마목 각 목 외의 부분부터 아목 각 목 외의 부분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의2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3) 고의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4)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경미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제6호 및 제8호는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및 검토결과 6.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7.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8. 법 제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평가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계획 9.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