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건설․주택 관련제도>

제 목	내 용	관련법령	시행일
폐업신고제 도입	ㅇ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등록관청에 신고(폐업신고시 등록말소) ㅇ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후 6월이내에 동일업종 재등록시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 지위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85조의2	‘05.7.1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시설기준	ㅇ수목재배용 토지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3조	‘05.1.1~12.31
건축물 분양신고 사전의무화	ㅇ적용대상 :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및 업무시설등 ㅇ사전분양 요건 :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2이상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건축물의분양에 관한법률 제3조, 제4조	‘05.4.23
허위분양광고금지	ㅇ허위 분양광고를 금하고 허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시 1억원이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ㅇ적용대상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ㅇ분양가 제한 : 건교부령이 정하는 가격이하로 분양하여야 함	주택법 제38조의2	‘05.3월초
택지채권입찰제	ㅇ적용대상 :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ㅇ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개발이익 환수(종전 : 감정가액 추점방식분양)	주택법 제68조

제 목	내 용	관련법령	시행일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ㅇ적용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ㅇ택지비, 건축비, 설비감리비, 감리비 및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개토록 함	주택법 제38조의2	‘05.3월초
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	ㅇ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사전준비(시․군과 협약체결등) ⇒ 구역지정제안+개발계획승인 신청 ⇒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승인 ⇒ 착공 ㅇ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 토지수용권 부여(지자체 대행 원칙, 1/2이상 협의매수후 수용) -자금조달 특례(일부 출자총액산정 예외 인정 등)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처리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05.5.1

<산재․고용 관련제도>

제 목	내 용	관련법령	시행일
보험료 신고, 납부기한 연장	ㅇ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시기를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3.10 또는 3.11)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	고용보험및산업재해 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이하“보험료징수법”) 제17조	‘05.1.1
보험료 연체금 부과기간 축소	ㅇ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간을 60월에서 36월로 단축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일괄적용 대상 확대	ㅇ동일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일괄적용 대상을 30억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 기산일변경	ㅇ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보험연도 첫날부터가 아닌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이내에 성립신고 의무화 ㅇ일괄적용 확대에 따른 신고기간 1개월 유예	보험료징수법 제11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ㅇ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 면허업자,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체결이외의 요건은 삭제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보험적용대상 확대	ㅇ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중 면허업자에 의한 경우는 적용	고용보험법제7조 산재보험법제5조

<기술 관련제도>

제 목	내 용	관련법령	시행일
불법행위 건설기술자등 처벌강화	ㅇ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받은 자 형사처벌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건설기술 경력증 대여하는 자 처벌규정 강화 - 업무정지 1년(현행유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ㅇ학ㆍ경력 허위 신고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 - 업무정지 1년(신설) - 과태료 상향(500만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42조의2, 제43조	‘05.7.1
건설업체의 보유 기술자현황 신고 의무제 폐지	ㅇ매년 2회 건설업체가 소속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건교부장관(위탁: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보고 : 폐 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자동세륜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신고의무 폐지	ㅇ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신고의무 폐지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종전)	수실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공포	‘04.12.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의무 대상공사 규모 변경	ㅇ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대상공사 규모 및 발주방식 변경 - 대상공사 : 현장 재활용이 제외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500톤이상 공공공사(시행일 2년이후부터는 100톤) - 발주방식 :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 시행령제11조	'05.1.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	ㅇ대여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대여받는자까지 처벌 -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05.1.1

<기타 제도>

제 목	내 용	관련법령	시행일
주40시간제 시행 확대	ㅇ근로자를 300~999인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ㅇ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25일), 생리휴가 무급화	근로기준법 부칙제1조	‘05.7.1
BOO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ㅇBO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공정거래법 제10조제6항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