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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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73호

시행일자 : 2007. 1.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및 등록기준(조경)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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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와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30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2,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의5)를 도입하여 ‘06.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서는 최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전문되오니, 향후 동 제도 숙지 미비로 불리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재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4. 또한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200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학․경력 기술자는 현행대로 인정되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및 교육누락시 해당등급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기술능력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기술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국토개발 분야 기술자를  조경분야 기술자로 인정하였으나, ‘07 3. 1 부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만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기술자의 전문분야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6.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1부.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관련)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