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		발의연월일 : 2016. 6. 7. 발 의 자 : 심상정․김종대․노회찬 윤소하․윤후덕․이정미 진선미․추혜선․표창원 홍영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ㆍ파견ㆍ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ㆍ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그동안 지하철 사고, 불산 누출사고, 원전사고 등 사회적 중대사고가 터질 때 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경고해왔고, 안전과 관련된 작업자들의 도급형태 고용을 금지하고,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았음. 이번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아울러 2013년 불산누출사고, 2016년 6월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같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및 인근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권 확대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제13조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함(안 제13조제1항).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직무의 범위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안 제18조제3항)하여 그 책임성을 분명히 함.

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안 제28조제1항).

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마.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안 제29조제3항).

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안 제49조의2제11항), (안 제49조의2제12항).

사.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

아.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벌칙규정을 가중하기 위해 벌칙 제66조의2를 삭제함(안 제66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24조에 따른 보건조치

2.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4.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5.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그 밖에 안전보건총괄팩임자의 직무ㆍ권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제1항 중 “안전ㆍ보건상”을 “국민의 안전·생명에 밀접한 철도, 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ㆍ취급ㆍ사용하는 작업 및 안전ㆍ보건상”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을 “근로자에 대하여”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제49조의2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를 “제18조제3항, 제23조제1항부터”로, “제37조제1항”을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을 “제29조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71조 본문 중 “제66조의2, 제67조,”를 “제6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사업주로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② (생 략)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24조에 따른 보건조치
<신 설>	2.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신 설>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신 설>	4.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신 설>	5.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신 설>	6. 그 밖에 안전보건총괄팩임자의 직무ㆍ권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국민의 안전·생명에 밀접한 철도, 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ㆍ취급ㆍ사용하는 작업 및 안전ㆍ보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② --------------------------------------------------------------------------------.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하여----------------------------------------------------------------------------------------.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 ⑩ (생 략)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8조제3항, 제23조제1항부터----------------------------------------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9조제5항 전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
1. 제29조제8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ㆍ제7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양벌규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