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 4. 20.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다수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단가계약) (생 략)	제22조(단가계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다수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