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토사유출 하천오염 처벌규정 위헌결정 후속조치 안내

▢ 현 황

◦ 최근 헌법재판소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 등(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한 자 처벌)에 대해 위헌결정(‘13.7.25)

< 위헌결정 경위 >     ※ 관련보도 : 붙임4 참조

ㅇ 강원소재 ㈜삼흥(대표자 서현길)이 지난 2010년 4월 강원 홍천군 도로공사 중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해 수질보전법 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됨(‘10.12월)

- 당시 ㈜삼흥의 토목부과장 A씨가 수질보전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양벌규정(수질보전법 제81조)에 따라 법인인 ㈜삼흥에 대해 약식기소

ㅇ ㈜삼흥은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등이 위헌이라며 정식재판 청구(‘11.1월)

ㅇ 춘천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11.6.8)

◦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인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 및 제81조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업체는 재심신청 가능

-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 기 납부한 벌금 반환 요청 또는 신인도 감점대상* 제외요청 가능

* 환경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라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동 자료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신인도 감점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위헌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회원사)

① 재심 신청 : 재심절차는 붙임2 참조

②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 (벌금 반환 요청) : 반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판결의 법원에 문의요망

- (신인도 감점대상 제외요청) : 환경부에 요청

□ 재심판결결과(무죄판결문)를 환경부(대기관리과)에 송부 → 환경부문 신인도 감점대상에서 제외 요청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락처 : (044) 201-6902

③ 유사 법률규정 발굴 등 적극추진

- 금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경우 ㈜삼흥의 역할이 중요했음

-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 ㈜삼흥의 경우와 같이 적극조치

※ 필요시 대한건설협회 법률자문 가능(건설환경실, T.02-3485-8275)

별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관련조문 발췌) 1부.

(별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관련조문 발췌)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3. 생략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5. ~ 15. 생략

[단순위헌,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2013.7.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호와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0헌가68, 2010.9.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0헌가88, 2010.11.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1헌가38, 2011.12.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2013.7.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호와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