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집단소송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집단소송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소송 수행의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위한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함.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적 ㆍ 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제명, 안 제1조 ㆍ 제3조 등)

1)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현행 증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전면적 ㆍ 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3) 전면적 ㆍ 일반적 확대 도입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하고, 목적 조항을 마련함

나. 관할(안 제4조)

1) 집단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함

2)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며, 이송절차를 마련함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5조)

1)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2)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라. 「민사소송법」의 적용(안 제6조)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함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안 제2장)

1)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취지에 맞추고 그동안의 시행 경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함

2) 집단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함

3) 집단소송 허가재판 절차에서도 본안에서의 증거조사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바. 소송절차(안 제3장)

1) 집단소송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집단소송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주장 ㆍ 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료등 제출명령(안 제34조) 등에 관해 규정함

3)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41조)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장)

1) 집단적 피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함

2)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4)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아.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안 제5장)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도입함

자. 분배절차(안 제6장)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분배절차를 규정함

차. 시행규칙 (안 제7장)

이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안 제8장)

1)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함

2) 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

타. 부칙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이에 관한 재판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 피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소송”이란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數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집단소송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7.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재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집단소송의 소(訴)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할) ① 집단소송은 피고(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집단소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법원은 집단소송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狀)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관해 인가 ･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 ･ 검사하는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감독기관등은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과거 집단소송 관여 경력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원고측 소송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과거 집단소송 관여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제11조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감독기관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소송허가 재판 중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 제43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1조, 제5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절차)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 ･ 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 ･ 공고 ･ 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집단소송 신청이 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집단소송이 제53조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는 사실

12.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전 국민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야 한다.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감독기관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등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과 현재의 대표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한 대표당사자와 피신청 대표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대표당사자가 된 구성원은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 등의 고지) ① 법원은 제21조부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되거나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외신고) ① 법원은 제외신고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집단소송의 피고는 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구성원 및 당사자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 및 피고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제32조(주장 ･ 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 ･ 해명하여야 한다.

제33조(석명 등의 특칙) 법원은 상대방이 제32조제2항의 답변 ･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자료등 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자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등 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자료등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등. 다만, 제5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③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가 제1항에 따라 자료등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345조, 제346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는 “자료등”으로 본다.

④ 법원은 자료등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등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등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등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의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자료등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및 불복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는 “자료등”으로 본다.

제35조(자료등 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자료등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등의 기재 ･ 현상 ･ 내용은 자료등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 자료등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등의 기재 ･ 현상 ･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등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등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상대방이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등을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7조(검증 ･ 감정)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 그 목적물을 소지 ･ 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8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르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 ･ 평균적 ･ 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2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구성원이 제3항의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제43조(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이하 “소송 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관할법원)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은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제45조(신청 내용과 방식) ①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조사하고자 하는 증거

4.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

5.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6. 집단소송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정

② 소송 전 증거조사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신청서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송 전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소송 전 증거조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한 경우

3. 소송 전 증거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소송 전 증거조사로써 신청인이 얻을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나치게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7조(증거유지명령) ①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에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문서와 검증 ･ 감정목적물에 한한다)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하 “증거유지명령”이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1항 기재 증거를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유지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원본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증거유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증거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등) 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법 제3장 및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집단소송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④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은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만,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보낼 수 있다.

제49조(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시행 및 종결) ① 법원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협의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정리기일을 열어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 결과를 정리하고,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거조사의 결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2. 법원의 결정 ･ 명령을 어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정리기일조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제소명령 등) ① 신청인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끝난 후에도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1조(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 ①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집단소송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의 계산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제45조제2항제5호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④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다.

제52조(증거유지명령 위반의 효과) 상대방이 제47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

제1절 대상사건

제53조(대상사건) ① 제15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5조(대표당사자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의사(제7항 ･ 제8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의 의사를 포함한다)는 전체 대표당사자 수의 과반수의 의사에 따른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대표당사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표당사자가 제5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⑦ 대표당사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번복할 수 있다.

⑧ 대표당사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제56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거나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번복할 수 있다.

제56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제15조의 소송허가 결정 있는 때부터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절 배심원

제1관 총칙

제57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손해배상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배심원의 수) ① 청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변론준비절차에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예비배심원)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0조(여비 ･ 일당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 ･ 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 ･ 일당 등을 지급한다.

제2관 배심원의 자격

제61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6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63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변호사 및 법무사

6. 법원 및 검찰 공무원

7. 군인 ･ 군무원 ･ 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8.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64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대표당사자 ･ 피고와 근로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표당사자 ･ 피고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3. 대표당사자 ･ 피고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 및 감정인

5. 사건에 관한 대표당사자 ･ 피고의 대리인 및 보조인

6. 사건에 관하여 소송허가재판,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 심리에 관여한 사람

7. 구성원

제65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의 직무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 ･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제66조(보고 ･ 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 및 단체에 배심원후보자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배심원의 선정

제67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부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68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해당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선정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0조(질문표)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7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①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 성별 및 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선정기일의 참여자)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 및 피고(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제1항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 ･ 피고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74조(이의신청) ① 제73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5조(무이유부기피신청) ①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해당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4관 배심원의 해임 등

제77조(배심원의 해임) ①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87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86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변론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9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이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한다.

②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 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고지한 때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1관 재판절차

제81조(변론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제55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제56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대표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제56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변론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2조(변론준비기일) ①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변론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변론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변론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83조(변론기일의 통지) 변론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소송관계인의 좌석) ① 재판정은 법관․배심원․예비배심원․대표당사자․원고측 소송대리인 ･ 피고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 대표당사자(원고측 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대표당사자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관을 향하여 법관과 양쪽 당사자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④ 증인석은 법관을 향하여 법관과 양쪽 당사자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제85조(재판정에서의 속기 ･ 녹취)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변론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대표당사자 ･ 피고 및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87조(선서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8조(변론절차의 갱신) ① 변론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변론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 ･ 피고 ･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와 지정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제90조(재판장의 설명 ･ 평의 ･ 평결 ･ 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에 법정에서 대표당사자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및 피고(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포함)가 참석한 상태로 배심원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요지와 양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청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청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인정 여부에 관한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법관과 함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손해배상액에 관한 토의 전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요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91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 평결 및 토의과정에서 알게 된 법관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3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94조(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①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7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당사자 및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 ･ 피고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분배절차

제98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99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1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2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103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04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10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10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제105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06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107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8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12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08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10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111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115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2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3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112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4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113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15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117조(추가 분배) 제113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시행규칙

제11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119조(배임수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0조(배임증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121조(배심원 등의 금품수수 등) ① 배심원 ･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 ･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 ･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22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23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① 자신 또는 친족이 구성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 ･ 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 ･ 편지 ･ 대면,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 또는 친족이 구성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24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비밀 ･ 영업비밀 또는 이 법에서 정한 평의 ･ 평결 ･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 영업비밀 또는 이 법에서 정한 평의 ･ 평결 ･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영업비밀을 제외한 비밀에 대해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몰수ㆍ추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규정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1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원은 결정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제2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등 제출명령 또는 송부 촉탁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7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27조(배심원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적용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