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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6 호

시행일자 : 2004.    4.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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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관급자재의 조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어 재정집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4.4.6)한 바, 그 주요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국가계약법시행령

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조정기간(6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영 §64 ⑤ 신설)

※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부칙)

나. 원자재가격 급등시 수의계약 가능(영 §26 ① 1. 개정)

ㅇ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명시

□ 시행일 : 공포일('04.4.6)부터 시행

2.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 또는 대체사용시 기준 명확화 등

ㅇ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자재구입방법 탄력적 허용(§19의6 ① 후단신설)

- (종전) 규정없음 → (개선) 자재 일괄구입 불가시 분할구입 가능

※ 이 경우 구입시기별로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ㅇ 자재대가 지급시기 개선(§19의6 ③ 개정)

- (종전) 준공대가 지급시 → (개선)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나.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조정기간(6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22 ③ 단서신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다. 기성대가 청구시 기 수령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39 ① 개정)

ㅇ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기성대가지급청구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건산법 제34조제1항에 원수급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내 하수급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으로 재정집행효과를 거두기 위함

□ 시행일 : '04.4.6부터 시행

※ 경과조치 :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개정규정 적용 가능

3.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ㅇ 국가기관의 지역제한대상공사 상향(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03.12.12)내용에 맞게 조문정리(30억원미만 → 50억원미만) (§2 5. (1) 개정)

□ 시행일 : '04.4.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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