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 기재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4.19)의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

1		주요내용

가.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전면 시행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

ㅇ 간이형 종심제에 적용 중인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저가투찰자 우선 → 균형가격 근접자 우선)을 일반종심제로 확대 적용

ㅇ 균형가격 최근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 종심제 동점차 처리기준 : ①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균형가격 근접자 → ③공사수행능력점수(신설) → ④사회적책임점수(신설) → ⑤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추첨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명확화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ㅇ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개정

다. 종심제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개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제9조)

ㅇ 간이형 종심제와 같이 일반종심제에서도 낙찰예정자에게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하도급계획서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 1회 보완 허용

라. 종심제 하도급계획 변경 허용 비율 완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

ㅇ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허용 비율을 최대 10%에서 20%로 완화

마.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2, 제87조의3)

ㅇ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시기를 ‘낙찰자 결정시’에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로 조정

※ 턴키입찰절차 : 기본설계 제출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적격자는 실시설계 실시 및 심의위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 선정(6~8개월 소요) → 낙찰자 확정

바. 공사손해보험의 발주기관 직접 가입 기준 마련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

ㅇ 다수 공구로 분할 발주된 공사나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유사한 유형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

* 현재 계약예규 상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가 손해보험가입을 가입하도록 규정 중

사. 계약변경 시 하수급인 통보 제도 적용 확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ㅇ 계약금액 조정 건 외에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2		시행일

ㅇ 2023. 6. 30.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개정사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