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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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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 180호

시행일자 : 2006. 5. 2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결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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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2. 이와관련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내용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는바, 향후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자체   시공하거나 도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부금액 인상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물량내역서 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할 것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적용대상공사 (현행과 동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유의 사항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부금액 공사종류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비 고
토목공사	1.37%	2.02%	2.67%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건축공사	1.44%	2.13%	2.81%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운용수수료 명목)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및 기대효과

◦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 공제부금액이 인상되면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건설기능인력 확충, 공사품질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