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계 임대차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가동시간당 계약’으로 이루어지나, ‘시공이 수반된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건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

ㅇ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함

나.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

ㅇ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ㅇ 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라.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제1호라목)

ㅇ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관청이 직접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토록 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서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을 대여하거나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ㆍ기구를 공급하는 자는 건설근로자(건설기계조종사를 제외한다)를 고용하여 위 표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1의3.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보며, 동일한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기술능력란 중 “포함한”을 “모두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가목 본문 중 “그 밖의”를 “관계”로, “해당 법령에 따라”를 “정기점검, 성능검사 등을 받은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장비로서”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우선 적용하되,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한다.

1)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3)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비고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 비고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비교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제1호에서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을 대여하거나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ㆍ기구를 공급하는 자는 건설근로자(건설기계조종사를 제외한다)를 고용하여 위 표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1의3.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보며, 동일한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다.

2.∼8. (생  략)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정기점검, 성능검사 등을 받은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장비로서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우선 적용하되,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한다.

1)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3)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