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공동주택 하자 관련 기획소송사례 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하자담보기간 만료를 앞두고 하자적출업체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동하여 하자보수 소송(소위 ‘기획소송’)을 유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기획소송 방지를 위한 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시행(`09.3.22)되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13.12.5시행예정)토록 하여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못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총사업비(대지비 제외)에서 간접비(설계·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도 제외토록 하여 업계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09.11.5)하였습니다.

4.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 기획소송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귀 사에서 기획소송에 대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13.11.6(수)까지 우리시회(팩스 : 02-6234-0919, 이메일 : 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하자 기획소송 조사양식(서울시회 홈페이지 참조)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821(2013. 10. 25.)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