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0. ∼ 0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상가”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가 가격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 상가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 상가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과 상가의 분양 가격을 합한 가액에서 주택 분양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종료시점의 주택 및 상가의 감정평가가격을 합한 가격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주택가액	=	A	×	B	×	C
	A: 개시시점주택가액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단, 상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A는 감정평가한 상가금액, C=1을 적용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3호 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건축소형주택에”를 “재건축국민주택규모 주택에”로, “재건축소형주택을”을 “재건축국민주택규모 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재건축국민주택규모”로 한다.

별표 제5호나목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재건축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의 내역란 후단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신  설>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상가”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가 가격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 상가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 상가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과 상가의 분양 가격을 합한 가액에서 주택 분양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종료시점의 주택 및 상가의 감정평가가격을 합한 가격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주택가액	=	A	×	B	×	C
	A: 개시시점주택가액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주택가액	=	A	×	B	×	C
	A: 개시시점주택가액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단, 상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A는 감정평가한 상가금액, C=1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이고,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을 준용하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3.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⑤ --------------------------------------------------------- 재건축국민주택규모 주택에 ---------------------------------------------------------------------------------------------------------------------------------------------------------------------------------------------------------------- 재건축국민주택규모 주택을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 제4항 -----------------------------------------------------------------------------------.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2. --------------------------------- 재건축국민주택규모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 201 - 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