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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86

시행일자 : 2006.1.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건협주택지원1120-344(‘06.1.13)호와 관련입니다.

2. `05.12.30자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일: 2006.1.1)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인 포름알데히드․벤젠 등에 관하여 각 권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일부 삭제

- 1,4-디클로로벤젠은 검출률이 낮고 실외공기와 유사한 농도를 가져 관리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삭제

ㅇ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일몰제의 적용 폐지

- 향후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3. 아울러 동 개정내용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환경부령   제189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8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령 제156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