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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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50      호

시행일자 : 2000.  9.   1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고압가스배관 시공자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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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경58110-1229(2000.9.4)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고압가스배관 공사를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2호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지자체(각 시·도)에 시공자격기준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함

나. 다만,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내의 일부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주된 공정, 시공의 기술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추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임.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