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회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지원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등 모든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6년 주요 법개정 내용 ◆

◦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1월, 4월, 7월, 10월),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수시 제출가능

◦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지급자료 제출

- 매년 2월말일(2007년 2월부터)까지 제출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골프경기보조, 파출부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매년 2월말일(2007년 2월부터)까지 제출

◦ 모든 사업자의 소득지급자료 제출의무 확대(간편장부자 포함)

-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위 소득자료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니 사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06년 4월말(올해는 5월 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기관)의 사업이 더욱 더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006. 4.

○ ○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 및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 제출시기 :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1월말)

◦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 작성방법

가. HTS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지급조서 - 해당지급조서 - 프로그램자동설치.

나.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한 후 전송.     다.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 작성하여 변환․전송은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 실시 가능

②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③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일급 80,000원 이하, 매일 지급시는 107,000원이하)ㆍ근로소득(총급여액 1,100만원 이하)의 지급조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사용하여 귀속연도 내에 제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즉시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사용주께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급여카드(9410으로 시작하여 18자리카드번호)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수동 서면제출 - 붙임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인적용역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등 특수 고용직의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행사도우미,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기타 유사용역

◦ 위 용역 제공자를 관리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 제출서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세무서식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