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663

시행일자 : 2006.  1.  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행정자치부 예규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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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658호(□06.1.4.)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에 이어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05.12.30 제□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제□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자치부 예규 제·개정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개정되는 행정자치부 예규 현황

행정자치부 예규 (□05.12.30)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종 전(□05.12.29이전)	개선(□05.12.30)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실비산정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선금지급요령
	·계약실적보고요령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05.12.30)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종 전(□05.12.29이전)	개선(□05.12.30)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국제계약분쟁조정 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종합계약집행요령	종합계약집행요령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주요 제□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통합

구분	종 전		제 정
국가기준 (준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자체 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 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 사급자재가 직접재료비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도록 규정 명확화

□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급자재를 별도 계상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 품질관리비의 계상기준 합리화

- 종전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시험관리인) 제외□규정 삭제

□ 간접노무비로 계상되는 시험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품질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비 중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3 세부산출기준에 의거 산출되므로 예규에서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 명시

① 소액 수의계약공사(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

- 2인이상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공사현장 관할 시□군(광역시內 군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 계약 해제□해지시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 1인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미만 공사

□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 결정

②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공사

- 대상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일반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 제시자의 순서대로 시공능력(50), 시공여유율(30), 안정성(10), 접근성(10), 신인도(-3)항목을 심사하여 95점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계약대상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이행 도중 계약 해제□해지시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③ 하자구분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공사

-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여유율, 유동비율 등 일반사항(30점)과 기술사항(70점)을 심사하여 금차공사가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이면 95점이상 획득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이면 90점이상 획득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계약금액 결정 : 국가와 동일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지역제한시 지역업체 판단기준 국가와 일치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

□ 실적제한시 제한원칙 명시

-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명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공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계획 변경 가능

□ 제한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제한 예방

-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의무화 및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금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금지

-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금지

-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금지

-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금지 등

□ 지방어항을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범위 확대

- (종전)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1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 (개정)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 약정이자액의 기준 정리

- (종전) 약정이자상당액의 개념을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개정)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 선금보증서 제출면제 기관 확대

- 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정보화조합,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추가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운영요령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해당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40%이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②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기준 명시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크며 자격요건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 건산법상 일반□전문간 겸업허용업종(철강재□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난방시공□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포함된 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다음의 경우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 불가

□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임의규정으로 일반과 일반 또는 일반과 전문간 공동도급 구성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기본적인 제정내용은 국가기준과 동일함

- 2단계 심사방법 도입(경영상태평가 통과자에 대하여 공사이행능력평가)

- 10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대상공사를 300억이상 □ 100억이상으로 확대(국가기준과 일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허용

<  주요 제정내용 >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제외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심사방법

- 시공경험평가 : 업종실적으로만 평가

- 기술능력평가 :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 적용

- 신인도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여부 및 환경관련법령 처벌여부만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배점한도 적용

- 시공여유율 :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 적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실적의 인정방법

-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 전문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 일반건설업자 :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시공 실적만큼 각각 실적 인정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삭제

□ 3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방법 변경

- (종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 (개정)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국가기준과 일치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신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 원칙

-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 내지 <별지6>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 평가

(예 : 추정가격□2.5 □ 추정가격□3.5, 추정가격□2 □ 추정가격□3)

- 기술능력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 적용

- 신인도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 평가

□ 50억이상 : <별표4>의 건산법의 과징금이상 처분, 환경관련법령의 과징금이상 처벌, 부정당제재 처분 평가

□ 50억미만 : <별지5> 내지 <별지9> 신인도항목(부정당제재 처분)에 의하여 평가

□ 2억미만 공사의 접근성(0.2점) 평가대상 개선

- (종전) 공사현장 시□군업체(자치구 제외)

□ (개정) 공사현장 시□군업체+인접 시□군업체(광역시 내 군□자치구 제외)

□ 차순위자 적격심사 실시사유 구체화

- 현행 선(先)순위입찰자가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토록 규정

□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한 경우로 한정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는 사례 방지

□ 실적증명서 준공일자 명확화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의 준공일자 해석에 있어 □준공검사요청일□과 □준공검사완료일□ 혼용

□ 준공일자를 □준공검사완료일□로 명확화하여 혼선 방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기준 변경

- 평가대상 관급공사의 원□하도급계약 체결일 범위 변경

□ (종전) □04.2.11∼□05.2.10 □ (개정) □05.1.1∼□05.12.31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평가여부 선택토록 한 규정 삭제

□ 다음의 예규는 국가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시행일

□ 시행령(□05.12.30) 및 시행규칙(□06.1.2) 공포일 이후(입찰공고)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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