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12. 12.31까지	’13.1.1∼ ’13. 12.31	’14.1.1∼ ’14. 12.31	’15.1.1∼ ’15. 12.31	’16.1.1 이후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 이상 골재소요량의 15% 이상	골재소요량의 25% 이상 골재소요량의 25% 이상	골재소요량의 30% 이상 골재소요량의 30% 이상	골재소요량의 35% 이상 골재소요량의 35% 이상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 기층용 도로보조 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표토용 또는 노반용

1. 순환골재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12. 12.31까지	’13.1.1∼ ’13. 12.31	’14.1.1∼ ’14. 12.31	’15.1.1∼ ’15. 12.31	’16.1.1 이후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제품소요량의 15% 이상 제품소요량의 15% 이상 제품소요량의 15% 이상	제품소요량의 20% 이상 제품소요량의 20% 이상 제품소요량의 20% 이상	제품소요량의 25% 이상 제품소요량의 25% 이상 제품소요량의 25% 이상	제품소요량의 30% 이상 제품소요량의 30% 이상 제품소요량의 30% 이상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2.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14..1.1 ∼ ‘14.12.31	‘15.1.1 ∼ ‘15.12.31	‘16.1.1 이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30% 이상 골재소요량의 30% 이상	골재소요량의 35% 이상 골재소요량의 35% 이상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삭제	삭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 기층용 도로보조 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표토용 또는 노반용

1. 순환골재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14..1.1 ∼ ‘14.12.31	‘15.1.1 ∼ ‘15.12.31	‘16.1.1 이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제품소요량의 25% 이상 제품소요량의 25% 이상 제품소요량의 25% 이상	제품소요량의 30% 이상 제품소요량의 30% 이상 제품소요량의 30% 이상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삭제	삭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2.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