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5.10.1)

□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신설)

◦ 낙찰탈락자(최대 5인, 2∼6순위)에 대해 공사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설계 보상비를 2순위부터 차등 지급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를 기 지급 중임

□ 관급자재 관리비 공사원가에 반영(신설)

◦ 관급자재 구매 시 보관비·운반비 등 간접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       ※ 사급자재의 경우는 기 반영

- 보관비·운반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급자재뿐만 아니라 관급자재의 경우도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의 명칭 변경

◦ 실적공사비*가 실제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보완

* 실적공사비 : 계약단가를 산정

** 표준시장단가 : 입찰·계약·시공 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시행일

◦ 2015.10.12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