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안전관리비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항 신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나.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안 제51조제3항 신설)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부  칙 < 2018. 8.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의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적용절차)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ㆍ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적용절차) ① (현행 제51조와 같음)-------------------------------------------------------------------------------------------------------------------------------------------------------------------------------------------------------------------------------------------------------------------------------------------------------------------------------------------------------------------------------------------------------------------------------------------------------------------------------
<신 설>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