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15조의5제2항)

(1)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3인까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기업에 대하여는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퇴직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됨.

나.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22조의2 제2항 별표1 제8호, 신설)

(1) 출산 및 육아 문제로 이직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를 마치고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들의 재취업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2개월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되, 동 장려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안 제68조의3 제1항, 신설)

(1)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을 일부 인상하여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3)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자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24조제3항 별표2, 개정)

(1) 현행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는 허위신고와 미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미신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반행위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내지 100만원을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300만원, 허위신고는 200만원, 상습적인 미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0만원으로, 그 밖에 미신고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5만원으로 정함

(3)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과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는 등 과태료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됨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연구기관”을 “연구기관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한다.

제15조의5제2항중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을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 다만 50세 이상인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4인)”으로 한다.

제22조의5제목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34주”를 “16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8(창업지원사업)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제26조의2중 “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제23조 및 제23조의2”로 한다.

제26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안정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이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의3제1항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6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제72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그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10호의11 및 제10호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11. 제24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2호의2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4조의8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23조제4항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을 “고용환경개선 지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23조제5항중 “한국노동연구원”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제123조제6항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권한과”로 한다.

제123조제7항중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를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로 한다.

별표1 대상자란의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실업기간 3월에 해당하는 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별표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마. 그 밖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9조의2제1항제2호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중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① (생 략) ②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제22조의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10의10. (생 략) <신 설> 11.～12. (생 략)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17.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⑥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4. (생 략) ⑦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생 략)	제4조의3(업무의 대행) ①----------------------------------------------------------------------------------------------------------------------------------------------------------------------------------------------------------------------연구기관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②-------------------------------------------------------------------------------------------------------------------------------------(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 다만 50세 이상인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4인)--------------------------------------------------------------------. 제22조의5(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①------------------------------------------------------------------------------------------------------------------16주--------------------------------------------------------------------------------------------------------------------------------------------------------------------------------------------------------------------------------------------------------------------------------------------------------------------------.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8(창업지원사업)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23조 및 제23조의2----------------------- ---.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안정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이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 --------------------------------------------50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제72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그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1.～10의10. (현행과 같음) 10의11. 제24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2호의2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11.～12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사항--------------------------------------------------------------------------------. 1.～17. (현행과 같음) 18. 제23조의8에 따른 창업지원 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고용환경개선 지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 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⑥----------------------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권한과------------------------------------------------------------------------------------------------------------. 1.～4. (현행과 같음) ⑦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은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현행과 같음)

〔별표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대 상 자	실업기간
1. ～ 3. (생 략)	(생 략)
4. ～ 7. (생 략) <신 설>	(생 략)
8. (생 략)	(생 략)

대 상 자	실업기간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생략)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신 설> <신 설> 1의2～8. (생 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현행과 같음)
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마. 그 밖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1의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