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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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2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발 의 자 : 서범수ㆍ김소희ㆍ이헌승 장동혁ㆍ박정하ㆍ최보윤 송석준ㆍ김위상ㆍ김미애 김희정ㆍ엄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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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국방부장관은 위원 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원 후보자”라 한다)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시 발주청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설계 업무”를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업무”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주청”을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발주자(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주청은”을 “발주자는”으로 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국방부장관은 위원 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원 후보자”라 한다)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시 발주청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업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는 --------------------------.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발주자(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 발주자는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시정명령) (생 략)	제80조(시정명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