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건설업계 간담회 건의내용 관련 보고

건의내용	도공 회신내용	반영여부
ㅇ 단가 개선 등을 통한 예정가격 적정 산정 요망	ㅇ 지속적인 설계·시공 원가 현실화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 예정	ㅇ 반영
ㅇ 적정공기 산정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 - (신규발주 공사) 공사기간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 - (기발주된 공사) 기재부 지침(‘18.6.4)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ㅇ (신규발주 공사) 국토부 ‘표준 공사기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공기를 산정할 예정이며, 기 설계되어진 공사의 경우 일부 공사비 추가반영 완료 ㅇ (기발주된 공사) 계약상대자 요청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시행 예정	ㅇ 반영
ㅇ 서면경고 규정 삭제 또는 배점 한도 최소화	ㅇ 서면경고 제도는 유지 ㅇ 벌점과 분리 운영, 배점한도 도입 등 반영	ㅇ 일부 반영
ㅇ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을 관련법령에 맞게 완화 ㅇ 법적 최소인원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활동비 등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 요망	ㅇ (배치기준 완화)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조정토록 전 사업단 공지 완료 ㅇ (인건비용 반영) 인건비 미반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내역서 분리 표기	ㅇ 반영
ㅇ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등급 완화 및 최고·최저등급간 배점차이 축소로 중소업체 투자비 부담완화	ㅇ PQ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비 배점차이 축소(3.6점→2.0점) ※ 18.7.13 개정	ㅇ 반영
ㅇ 입찰결과 중 투찰일시 공개	ㅇ 전자조달시스템에 적용 완료, 조달청과 동일하게 공개 중	ㅇ 반영
ㅇ 휴지기간 제도 폐지 ㅇ 현재 휴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기간 발생한 추가 비용 지급	ㅇ 휴지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ㅇ 단, 국토부에서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8.5 ~ ’18.11) 및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기준 개정(’18.11 예정) 등의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 예정	ㅇ 미반영
ㅇ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다르게 신규비목 단가를 결정하는 등의 현장관행 개선요청	ㅇ 신규비목 단가 적용시 공사대금 부당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관리․감독 강화 시행 및 단가설명서 개선 검토 ㅇ 「총사업비 조정 검토위원회」심의를 통한 제도적 검증절차 시행(2017.12~)	ㅇ 반영
ㅇ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일정비율(80%) 이상 완료된 후 공사를 발주 또는 착공 ㅇ 발주가 불가피할 경우 추가로 발생된 비용(전담인원 인건비, 공기연장 간접비 등) 지급 요망	ㅇ 용지보상 시기 단축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에 토지세목 포함(‘18.7월 이후) ㅇ 공기연장 간접비용 지급은 2017. 1. 1 이후 입찰공고분은 가능하며, 2017. 1. 1 이전 입찰공고분은 국토부의 공기연장비용 산정기준 개선시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예정	ㅇ 반영
ㅇ 종심제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관련, 타 발주기관 유사실적 경력 인정 및 근무일수 기준 완화 필요	ㅇ (공사실적) 현행유지 ㅇ (근무경력) 우수현장 기술자 ‘우대방안’*을 통한 근무경력 완화 추진 중 * 예) 우수현장 선정 시 기술자의 근무경력에 20% 이상 가중비율 적용	ㅇ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