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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카르텔」관련 협회 추진결과

◦  지방(수도권 제외) 레미콘업계(388개)가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불황극복 등을 이유로 카르텔(공동행위) 인가승인을 공정위에 신청(9.24)

① 원재료 공동구매

② 영업의 공동수행(물량배정), 공동차량․운송 관리

③ 품질관리․연구개발

◦  이에 협회는 정부(국토부·지경부) 및 관련협회(전문협·양회협)와 공동으로 카르텔 승인 반대 건의(공정위, 10.12․10.23․11.5․11.12)

-  1,305개 회원사 공동연명으로 건의서 제출(10.23)

◦  또한, 카르텔 허용시 지방중소현장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지속 제시하여 건의내용 반영추진

◦  그 결과, 공정위는 협회의견을 대부분 수용, ①～②항 불허하고, ③항만 2년간(’10.2.1～12.1.31) 한시적으로 허용(’10.1.20)

※ 품질관리∙연구개발은 카르텔 허용없이도 가능한 사항으로 업계영향  없음. 오히려, 레미콘 업계의 품질점검 강화로 건설업계에 유리함

◦  앞으로도 협회는 레미콘업계의 동향을 지속 파악, 필요시 국토부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