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됨에 따라 현행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과다한 도서의 제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

ㅇ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 삭제

ㅇ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축소

ㅇ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시

ㅇ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 「건축법」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