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외주 담당부서장
제 목 :	하도급자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 등 사례 조사

1. 최근 동반성장의 기조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하도급자만을 보호하려는 각종 법안 및 정책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반면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행위로 인하여 원도급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이의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 행위로 인해 겪은 피해(중도타절되어 피해입은 사례는 반드시 포함) 및 애로사항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 하도급자의 부조리행위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3.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다양한 건설현장의 사례를 수집,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하여 ‘11.3.18(금)까지 시회 건설정책실(E-mail:skjin@scak.or.kr, Fax:02-545-1761, 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42(2011.3.1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붙임〉 : 사례작성 양식

# 사례 1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함에 따라 일부비용 대납 및 공기지연 발생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하여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신 대금지급을 요구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등 미지급액 대신 지급 : 1억원 -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 지연(1개월)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 - 현재 건산법상 하도급자의 보호규정만 존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필요 - 하도급대금 지급시 하도급자의 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의 지급내용 확인 후 지급토록 규정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

# 사례 2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하도급자의 불법행위(재하도급)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로 공사지연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 피해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하도급공사의 불법재하도급 처리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해당 공사 가압류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공사지연(1개월)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에게 공사대금 청구 어려움 발생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공사가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 ㅇ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원도급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발주처 등에 통보 어려움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

# 사례 3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하도급직불로 대금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업체가 자재 및 노임을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원도급자가 대납하고 공사지연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 하도급직불로 대금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협력업체 대표는 잠적하고 일용노무자는 임금을 못받아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니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사에서 해결할 때까지 추가적 기성지급도 없어 - 결국 원도급사에서 일용노임과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고 1년뒤 원도급사 부도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공기지연 약 1개월 및 대납비용 약 4억원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공사가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하도급직불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원도급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건으로 위와 같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발주처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

# 사례 4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지역 하도급자의 공사 지연 시공 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원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 거부)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원도급자의 지시 미이행 및 공정 진행을 위한 작업을 게을리하여 타 공종의 진행까지 지장 초래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공기지연 약 1개월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공사가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하도급자의 고의 공사지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