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박창운과장, 김영훈대리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799

시행일자 : 2008. 10. 13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따른 허가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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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운영지원 1030-478(‘08.10.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하천운영과)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

불어 유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

어「하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4.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정「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

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동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

호의 규정에 의거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동법 제95조 제9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제거나 도시 환경개선 및 청

소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청소차) 용수를 하천에서 허가없이 무단

취수하여 사용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사착공시 하천수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관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

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