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7.29)

▢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

《 법률 위임 사항 관련 》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 예외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시설)   ※ ‘21.11.19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 내용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21.5.18, 시행 ’21.11.19)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 기재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 제외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 제외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신청 관련, 사업주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안 제43조의3·제43조의4 신설) ※ ‘21.11.19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 내용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21.5.18, 시행 ’21.11.19)

- (사업주의 허용예외 사유) ➀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➁임신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절차)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신청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친족의 범위(안 제59조의3 신설)

※ ‘21.10.14부터 시행

- (친족 범위) ➀사용자의 배우자 ➁사용자의 4촌이내 혈족 ➂사용자의 4촌이내 친척

❍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른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7)

※ ‘21.10.14부터 시행(임금명세서 교부,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한 부분은 ’21.11.19부터 시행)

※ 세부 부과기준은 붙임1 참조

❍ 이행강제금 한도 인상(2천만원 → 3천만원)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3)
※ ‘21.11.19부터 시행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안)은 붙임2 참조

《 법률 위임 사항 外 개정 사항 관련 》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축소(안 제18조제1호) ※ ‘21.10.14부터 시행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의 각 호(제1호∼제5호) →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제5호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21.10.14. 시행 예정)

❍ 임금대장 기재사항 변경(안 제27조제1항제2호)  ※ ‘21.10.14부터 시행

- (현행) 주민등록번호 → (개정안)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및 기숙사 운영 규정 변경(안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 ‘21.10.14부터 시행

-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15명 → 8명

- 교대제 운영 경우 등 근로자간 수면 방해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침실 거주 가능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안 별표2)

※ ‘21.10.14부터 시행

※ 개정(안)은 붙임3 참조

- 기간제법 제6조제1항·제3항 개정사항 반영 및 근로조건으로 동 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을 인용

-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반영하여 휴일·휴가에 유산·사산 휴가를 추가하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개정(안)

❍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별지제17호의2 서식 신설)

※ ‘21.11.19부터 시행

※ 별지서식은 붙임4 참조

붙임1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	500 200 3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카.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붙임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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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

붙임3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근로계약의 체결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의 체결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나. 사용자는 가목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휴일·휴가의 적용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휴일·휴가의 적용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4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안)

[별지 제17호의2서식]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0000-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