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구 분	관련 업무지침	위반사례 및 고용제한처분 효과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 제20조 ①항 1호	(신규 근로자) 위반사례 없음 ※ 고용허가서 받아야 입국가능 ※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 필요없음 (근무지변경 근로자) 건설업체(현장 담당자)가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간 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E-9 외국인 근로자는 동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한 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고용해야 함 ※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 필요	(위반사례) 없음 (위반사례) 건설업체가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허가서 없이 고용 (고용제한처분 효과) 당해 현장에 1년∼3년간 H-2와 E-9근로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음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60만원 ∼ 400만원 범위에서 양벌부과(대표자, 건설업체)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 제20조 ①항 1호	건설업체(현장 담당자)가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간 한 후,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고, H-2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또는 개별로 현장채용을 문의 시 고용한 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명단을 송부해야 함 ※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 필요	(위반사례) 건설업체가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고용 (고용제한처분 효과) 당해 현장에 1년∼3년간 H-2와 E-9근로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음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60만원 ∼ 400만원 범위에서 양벌부과(대표자, 건설업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 (E-9, H-2)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25조 2호	외국인 근로자(E-9, H-2)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동일사업주의 타 현장으로 이동시 관할 고용센터에 지사간이동신고를 해야 함	(위반사례) 건설업체가 E-9, H-2 외국인 근로자를 지사간이동신고 없이 동일 사업주의 타 현장에서 근무토록 함 (고용제한처분 효과) 당해 현장에 1년∼3년간 H-2와 E-9근로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음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60만원 ∼ 400만원 범위에서 양벌부과(대표자, 건설업체)
F-4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ㅇ 철근, 비계, 형틀목공, 방수 등 기능공으로 취업가능 - 단순노무직분야에 취업 불가능 ※ 기능공 입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이상 수령 입증(단순노무직 노임이 아닐 것)	(위반사례) 건설업체가 F-4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직에 근무토록 함 (고용제한처분 효과) 당해 현장에 1년∼3년간 H-2와 E-9근로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음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60만원 ∼ 400만원 범위에서 양벌부과(대표자, 건설업체)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③항, 시행령 제23조③항제1호, 시행규칙 제27조의2①항	건설업체는 체류자격이 있는 근로자만을 고용해야 함	(위반사례) 건설업체가 체류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 함 (고용제한처분 효과) 당해 현장에 1년∼3년간 H-2와 E-9근로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음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60만원 ∼ 400만원 범위에서 양벌부과(대표자, 건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