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관련 FAQ

2020.  3.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관련 FAQ

1		고용평가제란

ㅇ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

- 그 결과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우대 (’21년부터 적용)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등급배분 기준	가산비율
종합건설업체	1등급	상위 30%미만	5/100
	2등급	상위 30%이상∼상위 70%미만	4/100
	3등급	하위 30%이상	3/100

2		고용평가 방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세부지침 참조

3		신청기간

ㅇ 2차 재무제표 신고기간과 동일(’20.4.1∼4.16)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 소재 법인 건설사업자도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함

4		신청방법

ㅇ 실적신고시스템(http://siljuk.cak.or.kr)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

- 이신고(http://esingo.cak.or.kr) 접속·신고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25조호의2서식) 기한내반드시 제출(우편 혹은 내방)   ※ 재무제표 신고처와 동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은 시스템상 엑셀파일 업로드로 대체가능(엑셀파일을 업로드한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 엑셀파일 등 세부양식은 변경 가능하므로 ’20.4.1 이후 실적신고시스템에 등록 요망

5		겸업업체* 서류제출처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업자

ㅇ 겸업업체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업종 소관협회에 신청 및 서류제출

※ (예시) 건축, 기계설비 면허 보유시 기계설비업의 2019년도 시평액이 건축업보다 크다면 기계설비협회에 신고 및 서류제출

※ 종합·전문 중복으로 시공능력평가액 가산되지 않고, 평가한 업종에만 가산

6		고용평가제 반드시 신청?

ㅇ 업체 선택사항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가 0 이하일 경우 등급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불필요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가 양수(+)일 경우 최저등급이라도 시평액 가산

7		금년 미신청시 내년도 신청 가능여부

ㅇ 고용평가제 신청시 전년도 및 전전년도 2개년도를 신청하므로 신청가능

- (이월신청시) 전전년도 자료 자동 입력되므로 전년도 자료만 입력

※ 전전년도 값이 다를 경우 수정입력 가능

- (처음신청시)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입력

8		가산항목 여러 개 신청할 경우 추가 가산여부

ㅇ 다음 4가지 가산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평가점수에 100분의 10 가산(추가 가산 아님)

- 가산항목 : ① 가족친화인증기업, ② 현장편의시설설치,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 ④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9		가산항목 중 현장편의시설 설치 관련 서류 제출방법

ㅇ 대상공사* 현장별 편의시설 설치내역 신고서 및 설치 확인서 제출

* 전년도 신규계약건 중 착공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내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수분만 해당)

※ 실적신고시스템 관련양식 참조

- 현장별로 ① 화장실, ② 남녀구분 탈의실, ③ 식당 모두 설치해야 가산인정

10		전년도 합병한 경우 전전년도 고용인원 입력방법

ㅇ 피합병 회사의 고용인원까지 합산하여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입력

11		고용평가 계산식상 분모가 0인 경우 처리방법

ㅇ ‘0’으로 처리하여 계산

12		공공입찰제도상 건설인력 고용지수와의 차이점

구 분	고용평가제	건설인력 고용지수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지방계약법
평가기관	소관업종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적용사항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 종합·전문 중 평가한 업종에만 가산	(종심제) 공사수행능력 배점 (간이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인력평가 방법	일용직 제외	일용직 포함
임금평가 여부	임금평가 제외	임금 체불여부 등 평가